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전 총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8일 09:00

김경재 전 총재, 노무현 전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1·2심 “사실관계 왜곡·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 상고기각…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아 이익을 취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를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은 이해찬 총리의 형이다”라며 “이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총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범죄의사는 사실이 허위인 점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총재는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 또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은 김 전 총재가 바로 사과를 한 점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이 예상되는 점을 참작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않았고, 사건 다음날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