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韓 '돼지열병' 협력 제의에 일주일째 '무응답'…왜?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6월08일 10:08

홍민 "北, 2차 북미회담 실패 후 '약점 프레임' 벗어나려 해"
문성묵 "北이 원하는 건 경협…본질적 문제 언급하라는 것"
권태진 "北 주민들에 돼지는 큰 재산…곧 반응 할 것"
임재천 "선택적 수용·무시모드 고민하는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지난달 3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지만 답변은 아직이다. ASF는 치료제·예방백신이 없고 감염시 치사율 100%에 육박한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북한도 ASF 차단방역의 시급성과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터. 북한의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 "北 반응 기다리고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방역 협력의사를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반응을 계속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북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돼지 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자강도 내 협동농장에서 ASF가 발생,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를 살처분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관영매체를 통해 ASF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취지의 보도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지난 5일 ASF의 특성 등을 소개하는 전승칠 농업연구원 수의학연구소 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지면에 실었다. 전 실장은 “ASF가 퍼지는 것을 막자면 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돼지들을 제때 적발해 도살해야 한다”며 “ASF를 막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발병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문은 지난달 31일 3개의 ASF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ASF는 전염성이 강하고 아주 위험하다”며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지난 2일 “모든 수의방역기관과 돼지목장에서는 ASF를 막기 위한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련의 행태에 비춰 북한은 공식적으로 발병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민 "北,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 후 '약점 프레임' 벗어나려 해"

그렇다면 북한이 한국 정부의 ASF 협력 의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31일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협력 의사를 타진할 당시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관련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한 부분이 과연 그렇게 오래 걸리는 부분일까.

전문가들은 일련의 의문점과 관련해 정치적인 요소에 주목했다.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여파가 남북관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패착’의 원인을 자신들이 수세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것에서 찾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가 노출시켰다는 것에서 벗어나 ‘약점 프레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단계인 듯”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일종의 남북관계도 대북제재 프레임 안에서 보려고 하는 미국과 일부 외부의 시각에 맞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듯한 ‘대범함’을 보이려할 것”이라며 “결사의 배수진이자 북한식 정면승부”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5일 새벽 2차 북미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역에 도착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아울러 자체적인 통제·방역이 완전히 불가능 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 실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통제·제어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시 말해 돼지 등 가축류가 거래·공급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시장경제보다 훨씬 제한적인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의지만 가지고 (통제) 한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행정력을 가지고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北이 원하는 협력은 경협…본질적 문제 언급하라는 것"

북한은 남북 간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주변 얘기를 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하라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경협의 본격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물론 북한이 다급하면 ASF라는 일회성 사안에 대해 협력 의사를 피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소강국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각종 요소가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ASF 협력 제의를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태진 "北 주민들에 돼지는 큰 재산…곧 반응 올 것"

반대로 내·외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북한의 답이 길어지는 것이며,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북한에서 한국 정부와 ASF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인물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며 “또한 방역협력에 대해서 한국과 어느 선까지 함께해야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김정은 정권 자체에도 ASF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사육하는 돼지 수는 260만마리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ASF에 걸리면 살처분을 해야하는 데 돼지는 농민들의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중 하나”라고 했다.

북한 평안북도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사진=조선중앙tv 캡처]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보상이라도 하지만 북한은 보상체계라는 게 없다”며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는 전부와 다름없는 돼지라는 재산이 살처분 될 경우, 김 위원장 한테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압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이유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ASF를 어떻게든 조기에 마무리지려고 할 것”이라며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 측에 협조·협력하자고 제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 ‘무시모드’로 갈 것인가 내부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이고고 관련 절차가 끝나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다만 ‘남북 간 ASF 협력이 진행되면 소강국면 탈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ASF 협력의사 수용은 북한이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정치적인 사안은 따로 다룰 것”이라며 “결국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건을 한국이 어떻게 풀 것인가’가 북측의 관심사”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