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서울 중구의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제한을 완화해주세요. 현재 숙박업은 방문취업(H-2)비자 취득자만 취업이 허용되고, 비전문취업(E-9), 재외동포(F-4, 단순노무 제외)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서울 중구의 숙박 사업자)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과 서울 중구(신상철 부구청장)는 7일 오후 서울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자치구와 함께하는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기부 옴부즈만 및 중구 부구청장, 기업인, 중구 및 옴부즈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업으로 공동주관하는 간담회 일환으로 11번째 행사로 진행됐다. 서울 중구는 서울의 심장부로서 경제, 문화, 언론 및 유통의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남산, 숭례문, 덕수궁, 명동, 남대문 시장 등 다양한 관광명소가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다.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숙박업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현장공감에서 중구 특화기업인 숙박업과 지역기업(인쇄업, 봉제업, 음식업 등)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2가지 세션으로 나눠 청취하였다.
1세션 특화기업의 주된 논의과제는 △ 숙박업 외국인근로자 취업제한 완화 △ 숙박업소 TV수신료 부과기준 완화 △ 관광호텔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중구의 숙박업 외국인근로자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숙박업은 방문취업(H-2)비자 취득자만 취업이 허용되고 비전문취업(E-9), 재외동포(F-4, 단순노무 제외) 비자로는 취업 불가능하다. 서울 중구 숙박 사업자들은 구인난이 심각한 숙박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 확대를 요청했다.
숙박업소 TV수신료 부과기준 완화도 논의됐다. 현재 서울 중구의 숙박업소는 약 50%가 공실 상태로 운영됨에도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TV수상기에 대해 방송수신료 부과로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의 공실률을 감안하여 숙박업소 객실마다 설치된 TV수상기에 대한 방송수신료를 20 ～ 30% 경감해줄 방안이 논의됐다.
관광호텔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논의됐다. 지난 2008년 관광호텔 영세율 폐지로 외국인관광객 체감 숙박시설 이용요금은 약 20 ～ 25% 상승했고 이는 국내 관광호텔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재도입하고,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2세션 지역기업에서 논의된 안건은 △ 전동공구 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성 규제완화 △ 서울 충무로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대책 마련 △ 섬유제품(근무복 등) 공공조달 시 입찰참가자격 기준완화 △ 봉제업체 입주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건립 △ 명동-충무로 상권 연결 횡단보도 설치 등이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서울 중구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81%가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나, 중구 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숙박업의 성장을 빼놓을 수 없다”며 “이번에 논의된 중구 숙박업 및 관내기업ㆍ소상공인의 규제ㆍ애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철 서울 중구 부구청장은 “우리 중구는 전통산업과 현대산업이 상생하는 경제친화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의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이 중구 발전을 위해 토대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중구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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