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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공유 경제, 인간과 공존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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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란 무엇인가

대학을 입학한 1980년 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바로 이후 학교가 폐교되었고, 민주화 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입학하고 바로 제대로 공부도 못해보고, 두 달 만에 학교 밖을 떠돌게 되었다.

      김정호 교수

그때 대학교에서는 독서 토론회 모임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고, 필자도 독서 토론회 모임인 ‘엘도라도’ 동아리에 선배들과 함께 잠시 참가한 기억이 있다. 이 시기 봄여름 내내 학교가 폐교되어 학교 근처에는 가지 못하고, 서울 연건동 대학로 근처의 중국집 2층에서 독서 모임을 갖기도 했었다. 그 중국집은 대학로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의 중국집이었고, 동아리 모임에서는 토론과 함께 대략 자장면, 만두, 단무지 그리고 소주가 함께했다.

한편 그 시대에 대학 신입생의 필독서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이 한 권의 책이 바로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다. 30년 훨씬 지난 요즈음 그 책이 다시 떠올려진다. ‘우버’와 ‘타다’ 택시로 등장한 공유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 이슈로 하면서 그 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두 개의 ‘소유’와 ‘공유’의 개념은 서로 얽혀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반대 지점에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소유란 무엇인가’는 프랑스의 피에르-조세프 프루동 (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이 쓴 책으로 ‘소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도둑질이다’라는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오해와 비판을 불러 일으킨 책이다. 이 책에서 소유 제도를 법적, 심리적, 경제적 논거로 나누어 조목조목 검토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소유란 특권과 전제를 낳는 힘의 지배일 뿐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는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적 소유인 공유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공유제가 소유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고, 소유보다 더 인류의 천성을 거스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소유도 공유도 아닌 제 3의 길인 ‘점유’를 결론적인 방향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필자는 ‘소유’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고 이색적인 정의를 내린다. ‘소유는 시간, 공간, 물적 독점에 대한 자유’라고 표현하려 한다. 다르게 설명하면 소유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적 권리를 통제하고, 가치를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그 안에서 철저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본다. 그 반대로 이것을 타인이나 집단과 나누어 갖는 것을 ‘공유’라고 설명한다. 특히 소유는 안전, 프라이버시 및 통제의 자유를 갖고자 하는 본성적인 욕구의 표현이며, 그래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 욕구로 본다. 따라서 ‘공유’에서는 이를 타인과 나누어 갖게 되고,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잃게 된다. 그래서 공유나 점유가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의 피에르-조세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의 ‘소유란 무엇인가’. [출처=리디북스]

 

공유 경제는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이처럼 ‘소유’를 통해서 공간과 시간을 독점하고,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는 구조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대표적으로 토끼 굴, 늑대 굴, 새 둥지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손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다. 먹이를 숨겨 놓을 수 있고, 추위와 비, 눈을 피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소유 욕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굴이고 둥지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유 애착을 유발하는 구조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를 통해서 개인은 개별 개인의 방, 화장실, 주방을 갖게 되고 더욱 한 개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아마 50~60년 전에는 공동 우물, 공동 화장실, 공동 목욕탕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었다.

이제는 1인 아파트 시대로 가고 있다. 모두 1인 개인이 개인의 방, 주방, 화장실, 욕실을 갖고자 한다. 모두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소유하고, 독점하고, 안전하게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싶어하다. 단지 토끼 굴과 새 둥지와 다른 점은 인적 네트워크와 교통 편리에 따라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일 것이다.

 

이런 소유의 욕구가 넘쳐서 아파트가 장벽을 이루기도 한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우리나라 산의 모습은 모두 가려지고, 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 장벽만 남았다. 100 년 후에도 그 콘크리트 덩어리인 그 아파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인간의 소유 욕구가 자연과 경관을 망치고 있다. 홍콩에 가면 우리 도시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다. 매우 한정적이지만 공간과 시간을 독점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결과물이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공유’라는 개념도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노래방이나 스크린 골프장을 1시간 빌리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공유의 개념이다. 공간을 시간에 따라 나누어 쓰니까, 투자의 부담을 줄이고, 약속한 시간에는 독점할 수 있다. 렌트 자동차나 정수기의 렌탈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공유의 개념이 들어 있다. 표현을 렌탈 서비스라고 표현하지만 일종의 제한된 공유 개념이다. 렌탈 비용을 내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이 쓰거나 회수해 간다. 해외에서는 ‘우버’와 국내에서는 ‘타다’가 공유 택시의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다. 제도 개혁 측면에서 그리고 기존 운전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측면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공유는 인간의 본능과 배치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 개념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아 매우 한정적인 조건에서만 존속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유 경제의 지속 조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거대한 장벽과 같은 홍콩 구룡반도 남부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나무위키]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는 '빅데이터 확보'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회사가 ‘우버’이다. 우버는 2009년 3월 실리콘 벨리에서 시작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인이 제공하는 택시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마침내 2015년 기준 690억 달러의 기업가차를 달성하고 12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만성 적자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까먹으며 버티는 중이다. 지속 생존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처럼 공유 경제는 우버 택시뿐만 아니라, 아파트, 식당, 자전거 등에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서비스 사업의 난관이 크다. 사업이 지속 가능 여부는 먼저 수수료 수입만으로 계속 사업 유지가 가능한가, 그 다음으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수수료 이익 창출이 기존의 소유 경제 체계를 극복하고 양쪽 이익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양쪽에 모두 공동의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타다 택시도 마찬가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택시 요금을 조금 올리고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해도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 가능한가, 기존의 기득권과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윈-원 이익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성공 열쇠이자 숙제이다. 이 조건은 ‘우버’나 ‘타다’ 택시 모두 같다.

사실 진짜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는 따로 있다. 공유 경제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것이다. 그 빅데이터로 이익을 최대화 하겠다는 의미이다. 공유 경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행동에 따르는 각종 정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먼저 있다. ‘우버’ 플랫폼을 이용해 전세계 인구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 빅데이터로 각종 경제 및 사업활동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마찬 가지로 택시든, 주택이든, 자전거이든 공유 경제 사업자는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하고 그에 기반해서 이익 구조를 확보해야 생존 가능하다. ‘우버’ 택시와 ‘타다’ 택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이고 생존 조건이다.

거리를 누비는 우버 택시, [출처=허핑턴포스트]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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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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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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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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