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20 재무장관 "2020년까지 거대IT기업에 '통일된 디지털과세 규칙' 수립"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0:25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디지털 과세 규칙과 관련한 대대적인 개혁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하기로 하면서 페이스북과 구글 등 다국적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물리적 실재나 특정 국가에서 창출한 이익과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재무장관들은 "2020년까지 새로운 규정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국가 간 입장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본거지인 미국은 IT기업들을 다른 기업들과 달리 취급하는 새로운 과세 체계에 반대하고 있다. 

브루노 르메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디지털 활동과 대용량 데이터의 판매, 교환 및 사용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마련했다"며 "당분간 이 모델에 대한 공평한 과세는 없다"고 말했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다국적 IT기업들은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서비스 판매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로 넘겨 조세를 회피해왔다.

프랑스는 올 1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해 거대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연 매출액 뿐 아니라 광고 수익과 검색 엔진 및 디지털 시장의 현지 판매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필립 하몬드 영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조세 규칙은 IT기업들이 매출을 올리는 곳은 물론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과세 체계가 매력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한 나라들에 계속해서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하고 있는 두 가지 현행 세금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유럽의 디지털세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절박함이 생겼다"고 말했다.

새로운 과세 체계의 형태와 범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G20 재무장관들은 개혁의 대안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가 강한 의견 일치를 본 것 같다"며 "이를 합의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FT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으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논의 끝에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했다"고 밝혔으며 "경제 성장세는 낮고 리스크 요인들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무역 긴장을 완화하거나 세계 경제 성장 리스크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6월 9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