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G20 재무장관 "2020년까지 거대IT기업에 '통일된 디지털과세 규칙' 수립"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0:25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디지털 과세 규칙과 관련한 대대적인 개혁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하기로 하면서 페이스북과 구글 등 다국적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물리적 실재나 특정 국가에서 창출한 이익과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재무장관들은 "2020년까지 새로운 규정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국가 간 입장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본거지인 미국은 IT기업들을 다른 기업들과 달리 취급하는 새로운 과세 체계에 반대하고 있다. 

브루노 르메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디지털 활동과 대용량 데이터의 판매, 교환 및 사용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마련했다"며 "당분간 이 모델에 대한 공평한 과세는 없다"고 말했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다국적 IT기업들은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서비스 판매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로 넘겨 조세를 회피해왔다.

프랑스는 올 1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해 거대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연 매출액 뿐 아니라 광고 수익과 검색 엔진 및 디지털 시장의 현지 판매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필립 하몬드 영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조세 규칙은 IT기업들이 매출을 올리는 곳은 물론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과세 체계가 매력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한 나라들에 계속해서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하고 있는 두 가지 현행 세금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유럽의 디지털세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절박함이 생겼다"고 말했다.

새로운 과세 체계의 형태와 범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G20 재무장관들은 개혁의 대안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가 강한 의견 일치를 본 것 같다"며 "이를 합의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FT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으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논의 끝에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했다"고 밝혔으며 "경제 성장세는 낮고 리스크 요인들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무역 긴장을 완화하거나 세계 경제 성장 리스크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6월 9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