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주주 '누진제 폐지' 주장에 아수라장 된 전기요금 공청회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5:31

한전 소액주주들, 공청회서 고성 지르며 항의
"한전 경영진·산업부 장관 상대로 소송 걸 것"
주민들 "누진제 폐지 지지 많아‥취약층도 지지"
전기요금 개편·기후변화 문제 분리하자는 주장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는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거센 항의에 제대로 된 의견을 듣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산자부와 한전은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시스템 설명', '누진제 개편안 설명',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현황' 등의 발표를 시작으로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와 소비자단체 대표인 송보경 E컨슈머 대표,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등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패널토론 이후에는 청중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패널토론의 중반을 지났을 무렵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장병천 한국전력 소액주주행동 대표가 "발언권을 달라"며 강하게 요구하면서 순탄하게 진행되던 공청회에는 소동이 벌어졌다.

장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전을 억압해 경영진이 적자를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달 안에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앞서 패널토론에서 송보경 대표가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 대책(1안)에 동의하며 "한국의 전기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체제는 감당할만 하지만 불안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또한 송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며 "에어컨이 생필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많은 가구에 요금완화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장 대표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전기료 폭탄을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폐지하되 저소득층은 보호해주고 국민들이 사용한 만큼 부담하게 하라"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시작에 앞서 행사장 입구에서 한전과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이후에도 장 대표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소리높였다. 다른 소액주주들도 행사장 뒷편에서 '한전 부실경영 책임지고 김종갑 사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전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소액주주는 "산업부 장관도 재량권을 남용한 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런 소란과 관계없이 주최 측은 공청회를 속개하는 데 집중했다. 소액주주들을 진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장을 찾은 다른 주민들에게 발언권을 넘기며 공청회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다른 주민들도 서로 다른 이유로 누진제 폐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소동은 끊이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한 주부는 "E컨슈머,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소비자 대표로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대표가) 아닌 것 같다"며 누진제 폐지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주변에 많이 버시는 분도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취약층도 더 내겠다고 한다. 어느 분들이 1안을 주장했는지 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한경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 12월 6단계 11.7배수를 3단계 3배수로 바꿨다. 개선을 바라보고 단계를 줄였다고 이해했는데 지금은 누진배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누진제는 봄 가을에 적게 부담하고 여름 겨울에 많이 부담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개별 가정을 두고 보면 부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의 소란과 시민들의 발언이 뒤섞인 가운데 공청회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토론의 진행을 맡은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한전 측 패널로 나온 권기보 영업본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공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폭염대책과 누진제 개편 같은 전기요금 대책을 분리하지 않아 시장과 국민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의 대응을 질책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전반을 손보는 문제와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대책이 섞여 나오다 보니 (결론이) 어정쩡해졌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만 인하되고 부담은 한전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관TF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누진제 개편 논의를 마치고 지난 3일 △누진구간 확대(1안) △누진구간 축소(2안) △누진구간 폐지(3안) 등 3가지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1안은 현 누진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되 전기사용량이 많은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이며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누진제 폐지'안이다.

TF는 지난 3일 시행한 전문가 토론회와 11일 대국민 공청회, 4~14일 동안 온라인 게시판 운영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누진제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개최된 공청회가 혼란 속에 마무리되면서 한전과 산업부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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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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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