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주요 사업’ 소개
진흥원 14일에 변경사항 홈페이지에 반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진흥원)이 1년 6개월 전 종료된 '가족행복드림' 사업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족행복드림 사업은 '인천 7개월 영아 방치 사망사건'으로 관심이 높은 청소년 부모를 비롯한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책 홍보까지 하고 있어 상급기관인 여성가족부가 혼란을 가중시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여가부와 진흥원 등에 따르면 가족행복드림 사업은 지난 2017년 한 해만 진행된 후 종료됐다. 가족행복드림은 자녀 양육, 심리·정서, 경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상담사가 직접 취약가정을 방문해 1대 1 맞춤형 교육과 상담 서비스는 물론, 노무·법률 및 취업지원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1억원을 투입해 2017년 사업을 시작했다. 예산을 받은 진흥원은 교육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을 진행했고, 진흥원 산하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매뉴얼에 따라 가정 방문 상담 등을 지원했다.
1년여 간 진행된 사업은 같은 해 12월 7일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지원을 마지막으로 명맥이 끊겼다. 이후 1년 6개월 동안 여가부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한 지역 센터는 한 곳도 없었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것이다.
당초 여가부는 장기 사업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서비스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1년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단기로 진행하려던 사업은 아니었다"며 "드림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모 교육 서비스와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업을 '부모역할지원사업'의 한 종류로 주요사업이라 소개하고, 신청대상과 서비스내용 및 운영기관 정보 등을 제공했다.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전국의 17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함께였다.
진흥원은 사업이 끝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진흥원 측은 "가족행복드림 사업이 현재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며 "현재 진흥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해당 사업이 종료돼 관련 자료 및 담당자를 찾기 힘들다"며 "사업 종료 사실을 아직 홈페이지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뒤늦게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 사업이 종료된 것이 맞다"며 "홈페이지에 곧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이 취재에 들어가자 진흥원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서 가족행복드림 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 "청소년 부모 맞춤 사업 사라졌다"...대체 사업 필요성 대두
가족행복드림 사업은 특히 '청소년 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으로 평가돼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 부모란 청소년기본법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면서 임신·출산으로 부모가 된 이들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8세 엄마와 21세 아빠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부모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라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진흥원에서 했던 가족행복드림 사업은 양육 관련 방문 서비스를 비롯해 취업과 법률·노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 부모에게 딱 좋은 사업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업은 진흥원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부모 특성을 잘 반영한 유사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행복드림 사업을 진행했던 한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제 취업 사례관리와 부모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가정 방문 서비스도 장점이 있었다"며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갑자기 사업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아 올해에는 여가부 예산이 아닌 도 예산을 받아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상담 사업',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일·가정양립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여가부 산하기관이다. 2004년 설립된 이후 2015년 1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여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예산도 10배 이상 뛰었다. 2014년 진흥원이 사용한 예산은 15억1600만원이었지만 특수법인 출범 해인 2015년에는 158억9300만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181억3100만원이 책정됐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