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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검찰개혁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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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이끈 윤석열 후보자, 검찰개혁 중책 맡겨
윤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
'검경수사권 분리' 사법개혁 檢 반발에도 강행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후임 검찰총장 임명제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deepblue@newspim.com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개혁을 위한 '강공' 인사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이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돌아와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왔다.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난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하다.

당초 문 대통령이 다소 안정적인 인사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 반발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최종 낙점은 윤 후보자였다는 점에서 정면돌파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편 윤 후보자는 50여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곧바로 총장 후보자가 됐다. 1981년 정치근(고등고시 8회) 검찰총장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지검장에서 바로 총장이 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1988년 검찰청법을 개정,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모두 고검장 출신 인사가 검찰총장이 됐다.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를 맡아왔던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졌던 '적폐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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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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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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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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