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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호석 시신탈취’ 양산서 정보경찰 “사실 관계 틀리다” 검찰 증거 채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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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7일 오전 정보경찰 2명 7차 공판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 삼성 측 도와 뒷돈 받은 혐의
피고인 측, 검찰 추가 증거 자료 일부 부동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 노조원이었던 고(故) 염호석 씨 장례 절차에서 염 씨 ‘시신 탈취’를 돕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경찰들이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검찰의 추가 증거 자료 중 일부에 대해 채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40분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모 전 정보보안과장과 김 모 전 정보계장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1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이다. 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조사를 거쳐 사건 당시인 2014년 경찰 정보관들이 삼성의 의도에 따라 가족장 합의를 주도했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염 씨의 시신 발견 이튿날인 2014년 5월18일 경찰청 정보국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염 씨 유족을 만나 가족장 결정을 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하 전 과장과 김 전 계장이 유가족의 동선을 삼성 측에 알려주고, 양측 만남을 주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양산서가 도 모 삼성전자서비스 양산협력사 사장이 실종 수사 현장에 동행해 CCTV(폐쇄회로)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염호석씨의 자살 및 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정보2계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이에 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해당 증거 자료 중 일부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도 사장이 하 과장에게 시간을 지연시키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며 “도 사장과는 일면식이 없으며 통화한 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도 사장이 하 과장에게 유족이 유서를 숨긴 채 합의를 하도록 중재 요청을 해 유족과 노조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양산서 정보보안과 경위가 (진술을) 했다는데 진술의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염 씨 시신이 발견된 2014년 5월17일 경남지방경찰청 하모 정보계장은 김 전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족과 회사(삼성)가 합의하는 데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염 씨는 2014년 5월17일 오후1시18분 강원도 강릉 모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노조장을 요구하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하 전 과장과 김 전 계장이 염 씨의 죽음을 계기로 노조가 강경투쟁을 벌일 것을 우려한 삼성 측을 위해 브로커 이모 씨를 소개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염 씨 시신을 탈취하는 과정에 개입, 삼성으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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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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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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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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