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노후 SOC 보강에 32조원 투자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3:34

20년 초과 지하시설물 정밀안전점검..30년 초과는 '교체'
15종 기반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3년까지 오래된 기반시설(SOC) 관리에 연 평균 8조원, 총 32조원을 투자한다.

열수송관이나 송유관 등 20년 이상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점검을 시행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은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도로와, 철도, 공항을 비롯해 전력구와 통신구와 같은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의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지난해 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 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먼저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해소한다. 대책 마련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긴급점검과 함께 지난 2~4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두 차례 점검으로 발견된 일부 시설의 위험 요인은 내년까지 긴급보강을 우선 추진한다.

특히 지하시설물은 20년이 넘은 경우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30년이 지나면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정부의 안전관리 투자를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은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경영평가 반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평균 3조원 정도의 투자를 유인한다. 이를 통해 모든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C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방재시설은 B등급(양호) 이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중대형 SOC와 지하시설물 15종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대상 시설을 공공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생활 안전에 밀접하고 공공성이 강한 통신구, 송유관과 같은 민간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시설과 기관에 따라 각자 관리되던 분절적인 체계를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과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해 입체적인 유지관리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기술을 기반시설 관리에 적극 도입한다. 기반시설의 이력·관리현황을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취약지역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신구, 전력구, 송유관 정보가 포함된 전국단위의 3D 지하지도를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해 안전관리에 활용한다.

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해 교량 하부, 물속과 같은 점검이 어려운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지난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돼 50여 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 비율과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저수지의 96%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송유관, 통신구와 같은 지하시설물 가운데 20년이 넘은 시설물이 90%를 웃돌고 있다.

지난 5년간 노후 기반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투자된 비용은 약 26조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아직까지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 비용의 비중이 10% 내외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14∼’18) 주체별 유지관리 투자액 [자료=국토부]

지금 중대형 SOC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지하시설물은 개별법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시설별 안전 수준도 서로 다른 상황이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선제적 투자 계획은 미비했다.

또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체계가 없어 시설·기관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 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해 왔다면 이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견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는 곧 국민의 안전 보장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평균 8조원, 4년간 32조원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