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누진제 폐지 안한다…한전, 매년 3000억 전기료 부담할판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7:32

제8차 누진제 TF 회의…누진제 확대 1안 최종안 확정
평년 기준 1541만 가구가 월평균 9486원 할인 혜택
산업부 "일부 할인액 정부가 부담…국회 심의 추진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7~8월 누진제 구간 상시 확대로 최종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매년 3000억 이상 전기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한전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열린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현행 누진제는 월 사용량 0~200kWh 구간은 1kWh당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 초과시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TF가 확정한 최종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 상한선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각각 50~100kWh 확대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앞서 TF는 7~8월 하계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대안을 내놨다.  

1안은 현재 3단계인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1안이 적용되면 약 1600만 가구가 월 1만 수준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TF 분석에 따르면 최종 권고안대로 누진제가 개편되면 평년 기준으로 1541만 가구가 월평균 9486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전보다 17.8% 가량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다. TF는 지난해 같이 폭염이 이어지면 수혜 대상이 1629만가구, 월평균 할인액은 1만142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TF 분석을 근거로 폭염 발생시 7~8월 두달간 전기료 할인액을 계산해보면 약 3304억원이 산출된다.  평년 기준으로는 약 2923억원이다. 어찌됐든 약 3000억원 가량의 전기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작년의 경우 누진제 구간 확대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액은 3940억원으로 이중 한전이 3587억, 정부가 353억원을 나눠 부담했다. 정부 부담금은 취약계층 전기료 할인에 투입됐다. 사실상 한전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다 떠안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올해 7~8월 누진제 완화로 발생한 전기료 부담금은 한전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로부터 별도의 정식 공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 발생하는 전기료 할인액은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당장 3000억원이 넘는 전기료 할인액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다. 정부와 한전 양측 모두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유일한 전력 공기업인 한전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누진제 개편을 담당하는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최근 열린 누진제 개편관련 공청회에서 "한전의 재정여력이 되면 한전이 부담해줬으면 한다"고 대놓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본부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한전에게 추가적인 재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됐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여름철 누진제 완화 상시화로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6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 부담금 3587억원을 내지 않았다면 1507억원의 흑자가 예상됐다.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전을 억압해 경영진이 적자를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한전 부실경영을 책임지고 김종갑 사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정부 예산을 편성해 한전과 부담금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현재 예산안 계획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의 경우도 정부가 부담하겠다던 전기료 할인액을 대부분 한전에 전가했다. 

박찬기 전력시장과장은 "일부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예산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여름철 대안이 확정되면 실제 전기사용량 변화나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한전과 긴밀해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