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누진제 TF 회의…누진제 확대 1안 최종안 확정
평년 기준 1541만 가구가 월평균 9486원 할인 혜택
산업부 "일부 할인액 정부가 부담…국회 심의 추진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7~8월 누진제 구간 상시 확대로 최종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매년 3000억 이상 전기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한전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열린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현행 누진제는 월 사용량 0~200kWh 구간은 1kWh당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 초과시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TF가 확정한 최종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 상한선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각각 50~100kWh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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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앞서 TF는 7~8월 하계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대안을 내놨다.
1안은 현재 3단계인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1안이 적용되면 약 1600만 가구가 월 1만 수준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TF 분석에 따르면 최종 권고안대로 누진제가 개편되면 평년 기준으로 1541만 가구가 월평균 9486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전보다 17.8% 가량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다. TF는 지난해 같이 폭염이 이어지면 수혜 대상이 1629만가구, 월평균 할인액은 1만142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TF 분석을 근거로 폭염 발생시 7~8월 두달간 전기료 할인액을 계산해보면 약 3304억원이 산출된다. 평년 기준으로는 약 2923억원이다. 어찌됐든 약 3000억원 가량의 전기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작년의 경우 누진제 구간 확대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액은 3940억원으로 이중 한전이 3587억, 정부가 353억원을 나눠 부담했다. 정부 부담금은 취약계층 전기료 할인에 투입됐다. 사실상 한전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다 떠안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올해 7~8월 누진제 완화로 발생한 전기료 부담금은 한전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로부터 별도의 정식 공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 발생하는 전기료 할인액은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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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년부터 당장 3000억원이 넘는 전기료 할인액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다. 정부와 한전 양측 모두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유일한 전력 공기업인 한전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누진제 개편을 담당하는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최근 열린 누진제 개편관련 공청회에서 "한전의 재정여력이 되면 한전이 부담해줬으면 한다"고 대놓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본부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한전에게 추가적인 재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됐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여름철 누진제 완화 상시화로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6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 부담금 3587억원을 내지 않았다면 1507억원의 흑자가 예상됐다.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전을 억압해 경영진이 적자를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한전 부실경영을 책임지고 김종갑 사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정부 예산을 편성해 한전과 부담금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현재 예산안 계획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의 경우도 정부가 부담하겠다던 전기료 할인액을 대부분 한전에 전가했다.
박찬기 전력시장과장은 "일부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예산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여름철 대안이 확정되면 실제 전기사용량 변화나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한전과 긴밀해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