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무혐의 직후 문대통령 고발
현직 의원이 현직 대통령 고발한 첫 사례
"文 친일 행적 이야기한 것에 보복" 주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며 문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신의 특기를 살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곽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을 직접 검찰에 고소하며 현직 대통령을 고소한 첫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달았다. 청와대는 곽 의원의 연이른 의혹 제기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정수석’ 출신 곽상도, 문대통령 딸과 사위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다
곽 의원의 폭로는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에서 본격화됐다. 그는 지난 3월 5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다혜씨가 작년 10월 강남소재 병원에 입원했다. 김정숙 여사도 다녀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다혜씨는 서류상 지난해 5~6월 해외 이주를 시작했다.
곽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며 “다혜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당시 진료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그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했는지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문 대통령 사위 해외 특혜 취업에 대한 내용을 폭로했다.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방콕에 있는 타이 이스타제트 사무실로 찾아가 한국인 대표이사 박모씨를 만나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서씨가 지난해 7월 입사해 3주간 근무했었다”며 "공개 채용이 아니라 회사 인포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채용했다고 한다"고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타이 이스타제트의 박 대표가 (이스타 항공의) 이상직 이사장에게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취업에 대가 관계가 있다는 부분도 간접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한 문 대통령 사위가 해당 업체에 3주간 짧게 근무한 것과 관련, 손자를 태국의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곽상도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잘 알 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 곽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의 이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반격?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무혐의 후 문대통령 고발한 곽상도
곽 의원의 지난 3월 폭로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같은 달 25일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판단해 수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곽 의원은 기자의 전화통화에서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딸과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상한 추문이 나오면 특별감찰반을 보내 사실 여부를 빨리 알아내고 인사조치해야 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직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곽 의원은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곽 의원은 열흘 뒤인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첫번째 사례다.
곽 의원은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 지시·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 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곽 의원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민정수석이었던 특기를 살려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공안부와 특수부를 모두 거치며 민정수석까지 지냈던 곽 의원의 정보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박근혜 정부가 결국 대통령과 사적으로 가까운 인사들로 인해 무너졌다는 점도 저격수를 자처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