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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박근혜 민정수석' 곽상도, 문재인 저격수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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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딸 다혜씨·사위 의혹 잇따라 제기
김학의 사건 무혐의 직후 문대통령 고발
현직 의원이 현직 대통령 고발한 첫 사례
"文 친일 행적 이야기한 것에 보복" 주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며 문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신의 특기를 살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곽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을 직접 검찰에 고소하며 현직 대통령을 고소한 첫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달았다. 청와대는 곽 의원의 연이른 의혹 제기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민정수석’ 출신 곽상도, 문대통령 딸과 사위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다

곽 의원의 폭로는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에서 본격화됐다. 그는 지난 3월 5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다혜씨가 작년 10월 강남소재 병원에 입원했다. 김정숙 여사도 다녀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다혜씨는 서류상 지난해 5~6월 해외 이주를 시작했다.

곽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며 “다혜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당시 진료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그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했는지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문 대통령 사위 해외 특혜 취업에 대한 내용을 폭로했다.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방콕에 있는 타이 이스타제트 사무실로 찾아가 한국인 대표이사 박모씨를 만나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서씨가 지난해 7월 입사해 3주간 근무했었다”며 "공개 채용이 아니라 회사 인포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채용했다고 한다"고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타이 이스타제트의 박 대표가 (이스타 항공의) 이상직 이사장에게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취업에 대가 관계가 있다는 부분도 간접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한 문 대통령 사위가 해당 업체에 3주간 짧게 근무한 것과 관련, 손자를 태국의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곽상도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잘 알 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 곽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의 이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의 반격?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무혐의 후 문대통령 고발한 곽상도

곽 의원의 지난 3월 폭로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같은 달 25일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판단해 수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곽 의원은 기자의 전화통화에서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딸과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상한 추문이 나오면 특별감찰반을 보내 사실 여부를 빨리 알아내고 인사조치해야 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직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곽 의원은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곽 의원은 열흘 뒤인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첫번째 사례다.

곽 의원은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 지시·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 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곽 의원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민정수석이었던 특기를 살려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공안부와 특수부를 모두 거치며 민정수석까지 지냈던 곽 의원의 정보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박근혜 정부가 결국 대통령과 사적으로 가까운 인사들로 인해 무너졌다는 점도 저격수를 자처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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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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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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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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