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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안갯속'.."HUG 과도한 개입 말아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5:22

분양보증 서두르거나 일정 '안갯속'
분양가 상한제 폐지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면서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일정이 '갈팡질팡' 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개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분양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강화 전 분양보증을 승인받기 위해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는 분양가 문제로 인해 청약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는 다음 주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현재 HUG와 분양 보증을 승인받기 위해 분양가를 놓고 협의 중이다. 하지만 아직 분양보증을 승인받기 전이라 구체적인 일정은 장담할 수 없다. 오는 21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향후 분양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올해 강남 분양단지 중 금싸라기 입지로 평가되는 곳이다. 이 단지는 당초 이번달에 분양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며 '후분양제' 얘기가 돌았다. 실제 조합도 후분양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단지의 분양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은 청약계획에 혼란을 빚었다. 결국 이 단지는 강화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는 24일 전 분양보증을 승인받기로 일정을 서둘렀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주 내 보증심사를 받고 다음 주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화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24일 전에는 분양보증을 승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배그랑자이' 견본주택의 방문객 모습. [사진=GS건설]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도 24일 이전 분양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현재 대우건설과 HUG가 협의 중이다. 이 단지는 당초 지난 4월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산정 문제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당3구역을 재건축한 이 단지에 HUG가 최종 통보한 분양가는 3.3㎡당 평균 2813만원. 조합 측이 제시한 3520만원과 700만원 넘게 차이난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분양되는 '과천제이드자이'는 분양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당초 지난달 분양 계획이었던 이 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압박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측 분양가가 높다고 발언하면서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시행자인 LH와 GS건설의 협의로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은 토지를 보유한 LH에서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계속 분양일정을 논의 중이지만 대략적인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일정도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는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분양이 장기화됐다. 상아2차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HUG와 분양가 산정으로 줄다리기를 해왔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조합이 아예 후분양으로 계획을 돌리면서 이 단지에 청약을 계획 중이던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와 HUG가 분양가 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분양이 늦어지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물론 공기가 길어지며 건설사들의 금융비용도 증가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와 HUG가 과도하게 분양가에 개입하면서 그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당초 HUG의 분양보증은 미분양이나 건설사의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것이 취지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분양가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분양을 낳고 과도한 청약경쟁률을 양산해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해 임대주택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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