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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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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진핑에게 '비핵화 양보안' 전달 요청할 듯"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회 파행 책임"
나경원 "경제청문회, 김수현·홍남기 나와야" 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오전 평양에 도착해 1박2일 북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비핵화 양보안'을 미국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을 통해 새로운 비핵화 협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을 미국과의 중개역으로 세우려는 것이 김정은 생각이란 얘기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그 간의 3자 회담이 4자 구도로 전환될 것이란 판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정경두 "北 어선 사태 엄중 인식…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뉴스핌
최근 북한의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는데도 군이 58시간 동안이나 몰랐던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시진핑 中 국가주석 평양 도착" - 로이터통신/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중국 국영 미디어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세현 "시진핑 방북에 북핵협상 3자→4자로 판커져…대책 필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전 장관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與,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공감대..'동결론'엔 선긋기/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류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현 경기 상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 2년처럼 가파른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도 자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두되다 보니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경제청문회, 김수현·홍남기 나와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청문회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 대한 사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합의처리 약속 △경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 3가지를 제시했다.

민주, 한국당 요구 '경제토론회'에 난색..타협 여지는 남겨(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를 국회 정상화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한국당이 지난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계속 추가해온 만큼 이번에 청문회를 수용한다고 해도 또다시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국회 복귀의 명분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시간끌기용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청문회를 내주면 진짜 국회에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 지도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교안 "외국인 임금 발언, 과도한 최저임금 부작용 바로잡자는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발언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부작용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회 파행 책임"/뉴스핌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개문발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6월 셋째주 동반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나란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거대 양당에 책임론이 모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은 37.9%(▼3.1%p)로 하락하며 3주 연속 유지했던 40%선을 지키지 못하고 30%대 후반 으로 떨어졌다. 한국당도 29.7%(▼1.3%p)로 내렸다. 한국당은 전주 30%대 지지율을 회복했으나 다시 20%대로 하락했다.

'인재영입' 나선 한국당, 내부서 박찬호·이국종·이재웅 거론/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데이터베이스(DB)에 '코리안 특급'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 국제홍보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자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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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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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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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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