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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vs 이재웅' 이어 '김상조 vs 이해진', 혁신·포용 논쟁 2R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6:52

이해진 네이버 GIO 발언에 김상조 위원장, '기업 역할 강조'
"기업 규제완화 요구에 일일이 대립각" 불만 많아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 장관급 위원장들이 기업인들과 연이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위원장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로 맞서는 구도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포용 사회라는 전제 조건을 형성하는데 혁신사업가들이 함께 해 주기를, 아니 선도해 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스타그램(Instagram) 캡처 [뉴스핌 DB]

이는 18일 한국사회학회와 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해진 GIO는 "5조, 10조원 규모 회사가 크다고 규제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나"라며 "기업과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반드시 글로벌하게 바꿔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서비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며 "혁신 사업가들도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논쟁은 이 대표의 "출마하시려나"는 재반격, 그리고 다양한 인사들도 참전하면서 큰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상조 위원장과 이해진 대표도 한차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다. 지난해 9월 김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GIO에 대해 “스티브 잡스와 달리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에서 가장 오래 장관급 자리를 맡고 있는, 그것도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 수장들의 기업관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켜 고용도 늘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인들에게 위원장들이 직접 나서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기 좋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과연 현 정부 경제장관들이 기업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많다. 아무리 제조업 성장, 반도체 비전, 미래 산업 육성방안 등을 내놓아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 어떤 성과도 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 GIO의 발언은 경영인으로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탁아닌가"라며 "그것을 기업 규제의 칼을 쥐고 있는 공정위원장이 나서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구와 이미지까지 사용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부탁하거나 조금이라도 입바른 소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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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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