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시진핑 방북] 중국, 탈북자 단속 강화...‘북·중 밀착 여파인 듯’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21:0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과 중국 관계가 밀착하면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탈북자 단속 및 체포를 대폭 강화했다고 미국 CNN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탈북자 지원 단체 및 활동가들을 인용, 탈북자들이 거쳐 가는 비밀 네트워크와 안전가옥까지 단속 대상이 되면서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탈북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매달 5~7건의 체포가 이뤄지는데 탈북자들은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달 20~30명이 체포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탈북자 지원 단체 등을 인용, 지난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최소 30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김용화 대표는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체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안전가옥까지 급습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며 “중국의 단속이 급격히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체포가 이뤄졌는데 이제는 중국 전역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4월에도 10세 소녀를 포함한 탈북자 7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여전히 구금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니라 불법 경제 이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체포하면 ‘북중 국경관리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한다.

CNN은 정체됐던 북·중 관계가 밀착하면서 중국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성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CNN에 “과거부터 북중이 밀착할수록 중국 내 탈북자 단속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방문과 맞물려 단속이 강화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CNN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 측에 국경 안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주석이 북한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국경 안보를 레버리지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과거 탈북자들은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당도하기 위해 고비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택했으나, 울란바토르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면서 2010년부터 고비 사막 횡단길이 막혔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자신들을 송환하지 않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탈북 경로가 없는 실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0일 오전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환영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