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北 어선 관련 문대통령 '군형법 위반' 고발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7:43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17:43

23일 국회서 '문정부 규탄대회'
"법률 검토 후 혐의 있으면 고발 추진"
한국당, 24일 추경 시정연설 불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책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국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국회 앞 본청을 꽉 채웠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해상과 해경, 육군의 경계가 모두 뚫렸다"며 "거기다 더 큰 의혹은 4명이 합심해 내려왔는데 국정원이 심문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흐릴까봐 2명을 두 시간 조사하고 북송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를 가졌다. 2019.06.23 jhlee@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보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모르는 것"이라면서 "더 큰 일은 이 모든 것을 정부가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북한 어선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마저 정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저희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군형법에 따라 일반이적죄, 군사상 거짓에 의한 통보 명령 보고죄, 허위에 의한 명령 등 허위사실 전파죄 등이 바로 드러났다"면서 "국방부 밑단부터 장관을 거쳐 제일 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경질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해 지금 외교안보라인을 전부 교체하라"면서 "나라 안보를 이렇게 만든 남북군사합의도 즉각 무효화하라"고 촉구해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며 "국정조사도 즉각 실시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낱낱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의 이날 규탄대회 및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분명하게 책임도 묻고 원인을 파악하겠다"면서 "다만 사안마다 국정조사를 다 받을 수는 없는 만큼, 정상적인 절차인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의 이날 규탄대회와 오전 발표된 나경원 원내대표의 성명서로 인해 여야 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한국당의 지적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런데 막상 성명서를 보면 국회 정상화나 복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오늘 갑자기 왜 성명서를 냈을까 했는데 국회 계단에서 있었던 집회에 힘을 실어주려 했던 것 아닌가 싶다"면서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위한 만남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늘 중으로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4일 정부여당은 추경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강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국당은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고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북한어선 사건·붉은 수돗물 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