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07:56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08:06

비건 이번주 방한… 北·美 실무접촉 주목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한국당은 불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아무래도 다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언급,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흥미롭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오전 김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있는 사진을 전격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이다. 심중히(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중통의 보도 자체가 흥미롭습니다만, 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직접 언급한 대목도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흥미롭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볼 내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교가에선 오는 27~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 아니냐는 '서프라이즈'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갯 속입니다만 아무튼 다시 비핵화 협상, 예컨대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단됐던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다시 꾸려지는 모양새는 확실해보입니다.

이번주 내내 미국과 북한발 뉴스가 정치뉴스의 메인 헤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 월요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시원한 한반도 뉴스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것"이라고 밝혔다고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이번주 방한… 北·美 실무접촉 주목/ 세계일보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은 오는 29일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G20을 앞두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G20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방한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비건 대표는 당초 24일쯤 방한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미국을 방문한 데다가, 최근 이어진 북·미 간 친서 외교가 이뤄진 점 등으로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이 조정됐다는 분석이다.

靑 “대통령이 軍브리핑 질책… 초기상황 공유한 안보실도 소홀”/ 동아일보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뒤늦게 국가안보실의 책임론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군(軍)의 경계 실패를 질책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안보실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北목선 노크귀순 당일, 군수뇌 지하벙커 대책회의/ 중앙일보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던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열렸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접안했고, 현지 주민이 신고했다는 해경 상황보고서 내용이 공유됐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15일 오전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점은 정 장관과 박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를 포함해 국방부와 합참이 당일부터 북한 소형 선박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합참은 이틀 후인 17일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

"장병 사기 떨어져"...국방부, 北 '입항 귀순' 관련 한국당 부대 방문 거부/ 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3일 팩스로 한국당의 부대 방문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국방부의 태도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진실 조사를 한다는데, 국방부는 야당의 국회의원의 부대 출입을 거절하며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새벽 강원도 삼척의 1함대 23사단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해경 ‘북한 목선’ 발견 후 통합방위 군 사단에 통보 안 해/ 한국일보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강원 삼척항에 도달한 후에도 상황이 해당 지역 통합방위를 맡은 군 사단측에 전파되지 않아 해상경계 콘트롤타워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측의 최초 발견 보고가 통합방위 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즉각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靑발표 기무사 문건은 중간보고용… 최종본엔 '계엄 위한 국회 통제' 없어"/ 조선일보
청와대가 작년 7월 공개했던 67쪽 분량의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첨부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 각종 자료를 모은 중간보고용(초본)이었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기무사 요원이었던 군무원 A씨가 '당시 원대 복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답변서에서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종본에서는 그간 가장 문제가 됐던 '계엄을 위한 국회 통제'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때문에 동맹과 정보공유 못할 상황 오지 않길 바란다”/ 동아일보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 시간) 북-중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밀착 움직임이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 과정에 중국의 암묵적 동조 또는 지원이 있다고 겨냥하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한국당은 불참/조선일보
국회는 24일 오후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이낙연(사진)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이날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오늘 '여성당당' 선포식…女공천 30% 의지 결의/뉴스1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을 개최,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결의한다. '새 백 년 평등의 시대로! 2020 총선승리는 여성공천으로!'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선포식에서는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임채정·김원기·정세균)과 여성 지도자 등을 여성정치참여확대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지부진' 바른미래 혁신위 오늘은 발족할까/뉴스1
"혁신위 구성이 절차상으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됐고, 월요일(24일)에는 발족할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0일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했던 말이다. 당 갈등 봉합을 위해 '주대환 혁신위'로 뜻은 모았지만, 여전히 발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답이다.

'유치원 3법' 국회 교육위 논의 못 하고 법사위 자동 회부/연합뉴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여차했다간 역풍”… 윤석열 청문회, 여야 모두에 ‘양날의 검’/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일부 국회 참여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청문회 개최를 목표로 야당과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후보자의 상징성과 윤 후보자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윤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北 어선 관련 문대통령 '군형법 위반' 고발 검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책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국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국회 앞 본청을 꽉 채웠다.

총선 앞두고 정부정책에 각 세우는 與의원들/동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각자도생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야당 세가 강해 ‘험지’라고 평가받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남권 신공항, 최저임금, 종합부동산세 등 첨예한 쟁점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단기적으로는 지역 표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며 여권 내 생존경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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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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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