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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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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이번주 방한… 北·美 실무접촉 주목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한국당은 불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아무래도 다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언급,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흥미롭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오전 김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있는 사진을 전격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이다. 심중히(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중통의 보도 자체가 흥미롭습니다만, 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직접 언급한 대목도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흥미롭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볼 내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교가에선 오는 27~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 아니냐는 '서프라이즈'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갯 속입니다만 아무튼 다시 비핵화 협상, 예컨대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단됐던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다시 꾸려지는 모양새는 확실해보입니다.

이번주 내내 미국과 북한발 뉴스가 정치뉴스의 메인 헤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 월요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시원한 한반도 뉴스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이번주 방한… 北·美 실무접촉 주목/ 세계일보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은 오는 29일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G20을 앞두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G20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방한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비건 대표는 당초 24일쯤 방한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미국을 방문한 데다가, 최근 이어진 북·미 간 친서 외교가 이뤄진 점 등으로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이 조정됐다는 분석이다.

靑 "대통령이 軍브리핑 질책… 초기상황 공유한 안보실도 소홀"/ 동아일보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뒤늦게 국가안보실의 책임론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군(軍)의 경계 실패를 질책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안보실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北목선 노크귀순 당일, 군수뇌 지하벙커 대책회의/ 중앙일보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던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열렸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접안했고, 현지 주민이 신고했다는 해경 상황보고서 내용이 공유됐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15일 오전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점은 정 장관과 박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를 포함해 국방부와 합참이 당일부터 북한 소형 선박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합참은 이틀 후인 17일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

"장병 사기 떨어져"...국방부, 北 '입항 귀순' 관련 한국당 부대 방문 거부/ 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3일 팩스로 한국당의 부대 방문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국방부의 태도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진실 조사를 한다는데, 국방부는 야당의 국회의원의 부대 출입을 거절하며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새벽 강원도 삼척의 1함대 23사단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해경 '북한 목선' 발견 후 통합방위 군 사단에 통보 안 해/ 한국일보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강원 삼척항에 도달한 후에도 상황이 해당 지역 통합방위를 맡은 군 사단측에 전파되지 않아 해상경계 콘트롤타워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측의 최초 발견 보고가 통합방위 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즉각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靑발표 기무사 문건은 중간보고용… 최종본엔 '계엄 위한 국회 통제' 없어"/ 조선일보
청와대가 작년 7월 공개했던 67쪽 분량의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첨부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 각종 자료를 모은 중간보고용(초본)이었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기무사 요원이었던 군무원 A씨가 '당시 원대 복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답변서에서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종본에서는 그간 가장 문제가 됐던 '계엄을 위한 국회 통제'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때문에 동맹과 정보공유 못할 상황 오지 않길 바란다"/ 동아일보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 시간) 북-중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밀착 움직임이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 과정에 중국의 암묵적 동조 또는 지원이 있다고 겨냥하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한국당은 불참/조선일보
국회는 24일 오후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이낙연(사진)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이날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오늘 '여성당당' 선포식…女공천 30% 의지 결의/뉴스1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을 개최,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결의한다. '새 백 년 평등의 시대로! 2020 총선승리는 여성공천으로!'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선포식에서는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임채정·김원기·정세균)과 여성 지도자 등을 여성정치참여확대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지부진' 바른미래 혁신위 오늘은 발족할까/뉴스1
"혁신위 구성이 절차상으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됐고, 월요일(24일)에는 발족할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0일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했던 말이다. 당 갈등 봉합을 위해 '주대환 혁신위'로 뜻은 모았지만, 여전히 발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답이다.

'유치원 3법' 국회 교육위 논의 못 하고 법사위 자동 회부/연합뉴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여차했다간 역풍"… 윤석열 청문회, 여야 모두에 '양날의 검'/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일부 국회 참여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청문회 개최를 목표로 야당과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후보자의 상징성과 윤 후보자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윤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北 어선 관련 문대통령 '군형법 위반' 고발 검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책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국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국회 앞 본청을 꽉 채웠다.

총선 앞두고 정부정책에 각 세우는 與의원들/동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각자도생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야당 세가 강해 '험지'라고 평가받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남권 신공항, 최저임금, 종합부동산세 등 첨예한 쟁점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단기적으로는 지역 표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며 여권 내 생존경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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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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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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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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