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한다' 문구 못 박아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20:2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21:28

3당 합의문 발표 후 의총서 합의문 추인 불발
“선거법 합의처리 조항 모호하다” 의견 다수
여야 협상 원점으로…반쪽 국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2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진 협상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6.24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 3당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은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처리 △경제원탁토론회 개최(형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만들었다.

합의문을 만든 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요건으로 내걸었던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사과 △선거법 및 공수처법 합의처리 △경제토론회 개최 등이 모두 이뤄진 듯 보였지만 2시간여 만에 합의문 추인은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여야가 함께 만든 합의문에 입을 모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한 것. 특히 패스트트랙 조항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가장 문제가 됐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해온 이유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 아니었냐”면서 “근데 그걸 그렇게 애매하게 받아오니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나 원내대표에게 다시 협상을 해오라고 의원들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가 아닌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는 애매한 합의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의 합의문만으로는 합의정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저한테 힘을 가지고 합의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을 했다. 합의문을 추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합의해 달라는 것이 의원들의 부탁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사인을 했으니 이미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합의문은 각 당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다. 아까 분명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한국당은 일단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및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접안 및 '붉은 수돗물'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상임위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여야가 극적 협상에 나섰고, 한국당의 돌발 결정으로 국회가 다시 파행된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쪽 국회’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상화 쟁점은 다시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 처리가 됐다. 여야가 합의처리에 명확하게 뜻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 국회 정상화 여부도 갈리게 될 전망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소한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처리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못 박으면 한국당이 추후 이를 명분으로 합의하지 않고 버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에 여야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다른 합의 조항들이 또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나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의원들은 나 원대대표에 대한 불신임 등의 의견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임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면서 “(이번 추인 불발이) 나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힘을 받아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9.06.24 leehs@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