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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무일 총장, 과거사 사과…“기본권 보호 등 소임 다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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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25일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대국민 사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25일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과거 잘못을 교훈삼아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총장 발표문 전문.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 검찰총장 문무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31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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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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