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불공정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면서 "자발적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올해 대폭 확대 시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해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밖에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납기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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