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노동자 발언' 논란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까지 확산됐다.
여당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금을 낸 것이 없다'는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맞섰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발언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면서 "국세청이 왜 방치하고 있냐. 찾아가서 적극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은 세금을 낸 것이 없다"면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55만8000명이 약 1조2186억원을 납부했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정책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들었다"면서 "저희(국세청)가 외국인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 발표하니까 '종부세의 끝판'이라고 조세저항을 부추겼다"면서 "실제로 세금이 오르는 사람은 '18억 이상, 0.33%'에 불과했고 가짜뉴스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으로 세제 관련 대책이 발표되면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발언 취지가 왜곡되어 보도됐다면서 적극 반박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최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례를 얘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체 외국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소득자의 경우는 다르다"면서 "최저임금 (외국인)근로자와 고소득자의 세금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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