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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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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향후 개각의 시기와 폭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개각인 만큼 개각이 여권 내 지형 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낙연, 김현미 등이 총선 출마에 돌입할지, 청와대에서 물러난 김수현과 윤종원의 쓰임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의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 관련 "최종 결정까지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협상은 없다'며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뜻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활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여당은 얼토당토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04.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쏟아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최종 결정 안돼 할 말 없다"/ 뉴스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의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최종 결정까지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최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입각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결정이 없었는데 결정된 것을 가정하에 질문한 것이어서 드릴 답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단독]트럼프, 'DMZ 화살고지 인근 초소' 간다/ 문화일보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30일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초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미 양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으며 남북 평화·화해의 상징으로 부상한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 방문을 최우선 후보지로 검토했다. 그러나 화살머리고지는 북한군 감시초소(GP)와 1.9∼2.4㎞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방탄복을 착용한 채 차량으로 이동하는 안전상 문제가 제기돼 화살머리고지 인근 지역으로 방문지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머리고지 인근에는 백마고지 GP와 공작새 GP 등이 있다.

국방부 "정경두 장관이 언론대응 세부사항 지시? 그런 일 없다"/ 뉴스핌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한 첫 언론 브리핑 전 언론대응 대책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항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과 함께 17일 최초 언론 브리핑 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으나 이는 언론대응 대책회의가 아닌 상황평가회의였다"고 해명했다.

태영호 "방북한 시진핑, 北지지…비핵화·대북제재 더 장기화될 것"/ 조선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지난 24일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주간 북한미디어' 분석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은 시 주석 방북을 통해 향후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면 개입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폐기가 더 힘들어지고 제재도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日, 10월 자위대 관함식에 韓해군 초청 않기로"/ 조선일보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 14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해상자위대 관함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 관함식에 미국, 호주, 인도 외에 중국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으로 한국과 대립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협상 요구 자가당착", "합의 무효"…반쪽 국회에 평행선 대치/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번복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했다. '새로운 협상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색 정국에 냉기류만 더하고 있다. 한국당이 대여 공세가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반쪽 가동' 상태는 이어졌다.

與, 개각 시기·폭 촉각…조국 입각설에는 엇갈린 시각/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6일 여권에서는 개각의 시기와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개각인 만큼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 여부 등 개각 범위가 여권 내 지형 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각 시기는 7월 말 8월 초가 주로 거론된다.

심재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현대차 세무조사 불법 접대 축소·은폐"/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청 직원 14명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상산고 취소'…與 6명중 5명 "과정 살펴야" 野 6명은 "반대"/문화일보
문화일보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응한 여야 의원 12명이 모두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당 의원 6명 가운데 1명(신경민)은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고, 5명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여당에서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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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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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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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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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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