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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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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향후 개각의 시기와 폭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개각인 만큼 개각이 여권 내 지형 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낙연, 김현미 등이 총선 출마에 돌입할지, 청와대에서 물러난 김수현과 윤종원의 쓰임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의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 관련 "최종 결정까지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협상은 없다'며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뜻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활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여당은 얼토당토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04.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쏟아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최종 결정 안돼 할 말 없다"/ 뉴스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의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최종 결정까지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최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입각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결정이 없었는데 결정된 것을 가정하에 질문한 것이어서 드릴 답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단독]트럼프, 'DMZ 화살고지 인근 초소' 간다/ 문화일보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30일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초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미 양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으며 남북 평화·화해의 상징으로 부상한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 방문을 최우선 후보지로 검토했다. 그러나 화살머리고지는 북한군 감시초소(GP)와 1.9∼2.4㎞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방탄복을 착용한 채 차량으로 이동하는 안전상 문제가 제기돼 화살머리고지 인근 지역으로 방문지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머리고지 인근에는 백마고지 GP와 공작새 GP 등이 있다.

국방부 "정경두 장관이 언론대응 세부사항 지시? 그런 일 없다"/ 뉴스핌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한 첫 언론 브리핑 전 언론대응 대책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항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과 함께 17일 최초 언론 브리핑 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으나 이는 언론대응 대책회의가 아닌 상황평가회의였다"고 해명했다.

태영호 "방북한 시진핑, 北지지…비핵화·대북제재 더 장기화될 것"/ 조선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지난 24일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주간 북한미디어' 분석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은 시 주석 방북을 통해 향후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면 개입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폐기가 더 힘들어지고 제재도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日, 10월 자위대 관함식에 韓해군 초청 않기로"/ 조선일보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 14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해상자위대 관함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 관함식에 미국, 호주, 인도 외에 중국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으로 한국과 대립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협상 요구 자가당착", "합의 무효"…반쪽 국회에 평행선 대치/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번복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했다. '새로운 협상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색 정국에 냉기류만 더하고 있다. 한국당이 대여 공세가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반쪽 가동' 상태는 이어졌다.

與, 개각 시기·폭 촉각…조국 입각설에는 엇갈린 시각/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6일 여권에서는 개각의 시기와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개각인 만큼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 여부 등 개각 범위가 여권 내 지형 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각 시기는 7월 말 8월 초가 주로 거론된다.

심재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현대차 세무조사 불법 접대 축소·은폐"/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청 직원 14명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상산고 취소'…與 6명중 5명 "과정 살펴야" 野 6명은 "반대"/문화일보
문화일보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응한 여야 의원 12명이 모두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당 의원 6명 가운데 1명(신경민)은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고, 5명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여당에서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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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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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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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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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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