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단독] 軍, 北 어선 사태 이후 전군에 지침 "음주가무 자제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해·공군본부, 정경두 장관 대국민 사과 후 전 부대 지침
“무분별한 회식‧음주가무‧골프 자제하라”
北 어선 사태 이후 악화된 여론‧장관 책임론까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어선 늑장 대응 및 은폐‧축소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군이 육‧해‧공 전군에 음주가무 및 회식자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육‧해‧공 각 군에 따르면 각 군 본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북한 어선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가 있었던 지난 20일 이후 자체적으로 음주가무 및 회식자제 지침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NLL 이남 부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은 직후인 20일, 공군과 해군은 그 다음날인 21일에 공문 혹은 신호계통(근무자들의 보고 계통)의 형태로 각 군 본부에서 소속 부대들로 지침을 하달했다.

각 군 본부는 지침을 통해 “무분별한 회식 및 음주가무, 골프 등을 자제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침은 국방부에서 전군을 대상으로 하달한 것이 아니라 각 군 본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며, 지침 준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자제 지침’이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어선 사태 이후)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하던 와중에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전에도 (군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북한 어선 사태 등) 상황이 안 좋을 때면 음주나 골프 자제 지침이 내려오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북한 어선 관련 시간대별 상황

앞서 군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사전에 탐지하지도 못하고 사후 대처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원 4명이 탑승한 북한 소형 어선(목선)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한 뒤 직선거리로 약 130km를 이동, 15일 오전 6시 50분께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해 있다가 산책을 나온 우리 주민이 112로 신고해 관계당국에 인계됐다.

군은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약 58시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데다, 현장 출동 역시 해경보다 약 1시간 늦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 중 일부는 주민이 발견하기 전까지 약 30분 간 자유롭게 방치된 상태로 방파제 위를 걸어 다니기도 했고,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대화까지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군의 해안‧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며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군은 상황 파악 및 경위 설명 등 사후 대처 과정에서도 최초 언론 브리핑(17일)과 이후의 언론 브리핑(19일)에서 각각 다른 발표를 해 ‘거짓말’ 혹은 ‘은폐‧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지난 25일에는 ‘군이 레이더를 통해 북한 어선을 사전에 약 50분간 선명히 식별해 놓고도 언론 브리핑에서는 ‘희미하게 보였다’, ‘반사파로 오인했다’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최근에는 군이 북한 어선 사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경계 책임을 맡고 있는 육군 8군단에서 음주가 포함된 저녁 회식을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8군단은 북한 어선 사태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항 지역 경계를 맡고 있는 23사단의 상급 부대로, 해당 부대는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3일 뒤인 지난 18일 부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했다.

군은 이에 대해 “강원도 산불 진화 당시에 고생한 일부 참모들의 전출이 있어서 격려 및 위로 차원에서 가진 회식자리”라고 해명했지만 ‘군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군은 8군단 음주 회식 사태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음주가무 및 회식, 골프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장관도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군 기강 재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의 작전 및 경계 실태, 근무 기강 등을 질타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하는 등 기강 재확립에 나섰다.

국방부도 정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던 20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에 책임이 있는 부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음주 회식을 했던 8군단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장관 책임론 및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