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일관성있게 추진해 달라"
"공정경제가 혁신성장 기초라는 말에도 동감"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찾아 국민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수득주도성장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 위치한 정의당 회의실을 방문해 "앞으로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소통하며 정부 정책이 나아가도록 하겠지만, 정책을 다듬는 데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의 적극적 의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 2019.6.27 leehs@newspim.com |
윤 원내대표와 김 실장의 만남은 서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윤 원내대표는 "김 실장 취임을 환영한다"며 "공정경제가 곧 혁신성장의 기초라는 말에도 적극 동감한다"고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을 등치시키고 그것만이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내용이라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다 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갑을 문제와 재벌 독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경제적 민주화가 공정경제의 틀이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확충해서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만 가지고 돌팔매질 하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운운하며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파상공세 펼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도 윤 원내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며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정책으로만 왜소화되고 비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코오롱 인보사사태 50일,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
김 실장은 "사회 서비스나 보장 서비스가 혁신의 기초라고 말했는데 이것과 사회보장을 합쳐서 서구에서는 포용이라고 부른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서구에서 모든 나라들이 하는 정책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곧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데, 건강보험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모든 정책들이 높히고 낮추고 넓혀서 소득주도성장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런 모든 것들이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했듯 성과가 확인되는 분야는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부분은 속도 조절을 해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jellyfi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