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전력 저소비층 할인' 손질해 적자 메꾼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9: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9:12

월 4000원 할인 필수사용 보장공제 개편 결정
폐지시 4000억 효과..전기료 인하 손실 상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도 추진키로
11월 까지 개편안 마련..내년 상반기 정부 인가 목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 혹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재무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지난 28일 매년 7~8월 누진제를 완화해 약 1600만가구의 전기료를 1만원 깎아주는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을 가결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를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도 통과시켜 전기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 고소득 가구도 받는 '필수사용량 공제' 없애기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1단계)인 전력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갂아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기사용량이 적은 고소득 1인 가구에도 할인혜택이 주어져 비판을 받았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 전력아트센터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21 onjunge02@newspim.com

한전도 이러한 점을 누차 지적하며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 2월 기자들을 만나 "한전 사장(본인)이 매달 전기요금 4000원씩 지원받고 있다"며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소비와 자원배분 왜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필수사용공제를 적용받는 가구는 전국 943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 중 실질적인 취약계층은 16만 가구로 1.7%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전이 필수사용공제로 3964억원이 넘는 전기료를 할인해 준 점을 감안하면 이 중 약 51억원만 저소득층에 제공된 셈이다.

한전이 이번 개편안을 통해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러한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전은 4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어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얻게되는 추가적인 손실(3000억원 미만)을 상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전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요금폭탄 줄이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스마트계량기 구축 탄력 받을 듯 

한전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 국민이 스스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도 현행 누진제가 아닌 계절별·시간별(계시별) 요금제로 바뀔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2040년까지 전기소비자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며 주택용 소비자도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전 여의도 한전 집무실에서 김진우 워킹그룹총괄 위원장(연세대 교수)으로부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제출 받았다.<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 및 시간별로 요금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요금제로,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바뀌지 않아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면 사용량이 많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피크수요절감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일반용 고압전기(100kW 이상)에 적용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에도 요금제가 반영되면 소비자 스스로 수요를 조절할 수 있어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정부도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그간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실시간 전기사용량 확인에 필요한 스마트계량기(AMI) 구축 문제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도 늦춰지고 있었다. 한전이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변경된 요금체제 적용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특정하면서 AMI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 이사회는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요금체제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