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전력 저소비층 할인' 손질해 적자 메꾼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9: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9: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월 4000원 할인 필수사용 보장공제 개편 결정
폐지시 4000억 효과..전기료 인하 손실 상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도 추진키로
11월 까지 개편안 마련..내년 상반기 정부 인가 목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 혹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재무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지난 28일 매년 7~8월 누진제를 완화해 약 1600만가구의 전기료를 1만원 깎아주는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을 가결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를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도 통과시켜 전기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 고소득 가구도 받는 '필수사용량 공제' 없애기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1단계)인 전력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갂아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기사용량이 적은 고소득 1인 가구에도 할인혜택이 주어져 비판을 받았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 전력아트센터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21 onjunge02@newspim.com

한전도 이러한 점을 누차 지적하며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 2월 기자들을 만나 "한전 사장(본인)이 매달 전기요금 4000원씩 지원받고 있다"며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소비와 자원배분 왜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필수사용공제를 적용받는 가구는 전국 943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 중 실질적인 취약계층은 16만 가구로 1.7%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전이 필수사용공제로 3964억원이 넘는 전기료를 할인해 준 점을 감안하면 이 중 약 51억원만 저소득층에 제공된 셈이다.

한전이 이번 개편안을 통해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러한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전은 4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어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얻게되는 추가적인 손실(3000억원 미만)을 상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전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요금폭탄 줄이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스마트계량기 구축 탄력 받을 듯 

한전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 국민이 스스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도 현행 누진제가 아닌 계절별·시간별(계시별) 요금제로 바뀔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2040년까지 전기소비자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며 주택용 소비자도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전 여의도 한전 집무실에서 김진우 워킹그룹총괄 위원장(연세대 교수)으로부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제출 받았다.<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 및 시간별로 요금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요금제로,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바뀌지 않아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면 사용량이 많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피크수요절감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일반용 고압전기(100kW 이상)에 적용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에도 요금제가 반영되면 소비자 스스로 수요를 조절할 수 있어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정부도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그간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실시간 전기사용량 확인에 필요한 스마트계량기(AMI) 구축 문제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도 늦춰지고 있었다. 한전이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변경된 요금체제 적용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특정하면서 AMI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 이사회는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요금체제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