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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선도사업 8대→12대 확대…지능형로봇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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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효과 큰 산업 추가 선정…정책지원 강화
선제적 투자 및 규제개혁 통해 민간투자 유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기존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혁신성장의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 8대 선도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지능형로봇' 사실상 확정…3개 추가 선정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8대 선도사업이란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산단 등 신산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한국 전자 IT산업 융합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살펴보고 있다. 2019.01.29 mironj19@newspim.com

여기에 '지능형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능형로봇 외 3개는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지능형 로봇은 사실상 확정됐고 나머지 3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8대 선도사업 규제개선…민간투자 적극 유도

정부는 기존 8대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은 선제적 투자 및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 민간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산단은 중소·벤처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초연결·데이터·맞춤형(AI기반) 생산을 구현하는 스마트 미래공장 고도화 로드맵을 3분기 중 마련한다. 또 스마트산단 시행계획 및 스마트공급 산업 육성방안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차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하고, 범부처 대형 R&D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전기·수소차의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된다.

바이오헬스는 개발-인허가-생산-시장출시 등 전(全)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유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과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핀테크는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하고 규제 발굴 및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신산업 인프라 조기구축…초기시장 조성 가속

에너지신산업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등 4개 신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초기시장을 조성해 성과 창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신산업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착수와 함께 오는 9월 스마트미터가 보급된다. 스마트시티는 9월중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11월에는 부산에서 국가시범도시가 착공된다.

스마트팜은 8월에 혁신밸리 2차지역(밀양·고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1차지역(김제·상주) 기반조성이 착공된다.

드론은 7월에 실증도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8월에는 드론 전용시험비행장 3개소가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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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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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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