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홍남기 "경제활력 보강 방점…추경안 처리 시급"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9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0:03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보강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라면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두 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이어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면서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금년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수출 총력지원체계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7.5조원 추가 확대해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新)수출동력 분야들을 중점지원하고, 관세환급 확대와 수출입 화물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활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5조원 규모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 보조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또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혁신성장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혁신성과 창출과 확산에 집중하겠다"면서 "3+1 플랫폼 전략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확산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도전과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창출하고,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전반에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초기창업에 대한 혁신창업펀드 지원 확대 등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포용성 과제들은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면서 "노인일자리 확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열악한 주거, 교육비 부담, 취업난 등 청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취약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에 확신을 갖고 경제활력 제고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국회도 신속한 추경처리와 경제활력법안 입법으로 함께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