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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강조한 김상조…"5대그룹 등 재계와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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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논의 위한 고위당정청
김상조 "상황이 바뀌면 생각을 바꾼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는 기간산업의 필수 소재·장비 국산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올 하반기 경제여건은 녹록찮고 최근 대외교역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수출제재, 나아가 비자발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실장은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 2019.06.27 leehs@newspim.com

김 정책실장은 “일부 신문에 보도된 일본 측 기사를 보자마자 5대그룹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직접 연락했다”며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고 협력해야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당정청협의의 주요 안건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장관들과도 논의했는데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기조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올해 경제정책을 기조로 현재의 장·단기적 (경제) 상황을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상황이 바뀌면 생각을 바꾼다’는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며 정책적 유연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재 제 위치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바뀐 만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경제가 처해있는 여건 바뀌었을 경우에도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외여건이 어려운 만큼, 동원가능한 모든 여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미중무역갈등이 완화됐지만 세계 경제 둔화는 계속될 듯 하고 일본 수출 제재등 민관이 공동대책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가 내외의 여러 난관을 겪고 가운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은 더욱 약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져 복지 수요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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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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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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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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