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일본 경제보복,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7:29

한국당, 3일 당대표-중진의원 회의
"정부 감정싸움으로 기업·국민이 피해"
"판문점 회담이 종전선언?…위험한 인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한 것과 관련해 "외교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핵심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수수방관 무책임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북핵을 폐기할 방안과 일본 경제보복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본의 반도체 보복에 대해) 외교부는 연구 중이라고 하고 산업부는 기업에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무능, 무책임 정부"라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한일관계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제가 제안한 긴급 한일의회교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는대로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믽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의원은 "G20 정상회의때도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한) 우리 입장만 주장했지 일본 측의 움직임은 간파하지 못했다"면서 "(제재) 발표 당일까지도 이를 통보받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눈치도 못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부재와 외교 무능이 초래한 경제 참사"라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도 "왜 정부간 감정 싸움에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며 "일본이 단순히 다음달 참의원 선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이번 판문점 외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적대종식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자화자찬"이라면서 "이번 회담이 적지 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미국에서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론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핵 동결 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민들 머리에 북핵을 이고 살아가는 끔찍한 지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유지·동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북한의 의도에 맞서 대한민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도 "앞으로 재개될 미북 정상화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핵 폐기가 돼야 한다"며 "북핵폐기 없는 한반도는 평화정착도, 남북한간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도 요원하며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조연을 자처했지만 앞으로는 북핵 회담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가 계속 조연 역할을 할 것인지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당사자로서 북핵 동결이 아닌 북핵 폐기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