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0년지기’ 김백준, 4일 항소심 선고 및 MB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피고인이자, 증인 신분으로도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2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와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MB정부 당시인 2008년 4월경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2억원씩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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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우) [사진=뉴스핌DB] |
그런가 하면, 이날 김 전 기획관은 해당 선고공판 직후 같은 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의 다스(DAS) 관련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적극 협조해왔고, ‘MB기소 1등 공신’으로 불려왔다.하지만 증인 소환에 여덟 차례나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번번이 공전됐다. 이에 재판부가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으나 집행이 불능되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몇 달 째 무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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