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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MB증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오늘 법정 출석할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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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0년지기’ 김백준, 4일 항소심 선고 및 MB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피고인이자, 증인 신분으로도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2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와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MB정부 당시인 2008년 4월경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2억원씩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우) [사진=뉴스핌DB]

그런가 하면, 이날 김 전 기획관은 해당 선고공판 직후 같은 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의 다스(DAS) 관련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적극 협조해왔고, ‘MB기소 1등 공신’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증인 소환에 여덟 차례나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번번이 공전됐다. 이에 재판부가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으나 집행이 불능되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몇 달 째 무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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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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