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재판 증인 불출석’ 김백준, 세 번만에 본인 항소심 출석…“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3:43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3:43

서울고법, 21일 뇌물방조 등 혐의 김백준 항소심 1차 공판
김백준 “건강문제로 재판 출석 못해…자숙하며 살겠다”
재판부 “오는 7월4일 항소심 선고…김백준 또 출석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재판에 세 번만에 출석해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오후 김 전 기획관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못 나왔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자숙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9일과 지난달 19일 두 차례 재판을 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이 병원 입원과 거제도 요양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뇌물방조 혐의는 원심이 사실오인·법리오해한 부분이 있고 국고 등 손실 혐의는 단순 방조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관의 뇌물방조·국고등손실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이 항소심까지 이뤄졌다는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4일에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겠다”며 “피고인은 그 날에도 출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월경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각 2억원씩 전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불출석 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김 전 기획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들은 자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또는 상급기관에 대한 당연한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 높다”며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국고 등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