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독재 vs 자유' 프레임 짠 나경원…與, 전략적 침묵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4:32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4:32

4일 연설 '독재' 9번, '자유' 29번 사용
나 "노동개혁·경제자유 추진하겠다"
잠잠했던 본회의장…의도한 침묵?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노동·외교·교육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있어 '독재, 탄압'등의 단어를 수 차례 사용하며 비판에 나섰다.

반면 정부 정책 실정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라는 키워드를 자주 언급하며 "한국당이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정권을 '독재', 한국당을 '자유'의 프레임에 넣어 대비되는 효과를 노린 셈이었다.

이번 연설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비교해 잠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번처럼 나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과 같은 강한 단어를 꺼내들지 않았던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한 반발로 나 원내대표를 더 띄워줬던 전례가 있어 반응을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7.04 kilroy023@newspim.com

◆"문 정권, 신독재 경계해야"…국정운영 조목조목 비판

이날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언급하며 '독재'라는 단어는 총 9번, '탄압'은 총 5번을 사용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현상과도 부합한다"며 문 정권에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외교·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분야별로 조목 조목 지적했다. 그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이날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지적한 부분은 노동과 경제 분야였다.

그는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틀렸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면서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 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제 적용 등은 모두 기존 근로기준법 틀 안에서 논쟁"이라면서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더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한다"면서 "이제는 친기업-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현안이 가장 첨예한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한일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의 외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7.04 kilroy023@newspim.com

◆"자유는 한국당이 지킨다"…대안 제시한 나경원

이번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가 신경쓴 부분은 '한국당의 대안'이었다. 그간 한국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몰두하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당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었다. 키워드는 '자유'였다. 그는 이날 자유라는 단어를 29번에 걸쳐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강조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하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더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면서 "파업기간 동안 달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자유계약법'도 제안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맞서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 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며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다"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눈에 보이는 비핵화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 △국익 중심의 외교 등을 일궈내겠다고 약속했다.

◆잠잠했던 본회의장…전략적 침묵 민주당, 박수친 한국당

한편 이날 연설은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나 원내대표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을 때 민주당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던 것과 대비됐다.

이날은 나 원내대표도 지난번만큼 격한 표현이나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거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 등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할만한 내용들은 분명 있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는 듯 보였다. 지난번 연설에서 민주당의 격한 반응으로 오히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과 같은 단어들이 더 부각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견고해지자 이번에는 철저한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듯 보였다.

자극적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 한 두명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연설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대신 한국당 의원들의 박수소리가 본회의장을 덮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잘한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신 박수를 치는 한국당을 향해 '적당히 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총평을 묻자 그는 "칭찬할 대목을 좀 더 찾아보고 대답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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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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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