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동개혁·경제자유 추진하겠다"
잠잠했던 본회의장…의도한 침묵?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노동·외교·교육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있어 '독재, 탄압'등의 단어를 수 차례 사용하며 비판에 나섰다.
반면 정부 정책 실정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라는 키워드를 자주 언급하며 "한국당이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정권을 '독재', 한국당을 '자유'의 프레임에 넣어 대비되는 효과를 노린 셈이었다.
이번 연설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비교해 잠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번처럼 나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과 같은 강한 단어를 꺼내들지 않았던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한 반발로 나 원내대표를 더 띄워줬던 전례가 있어 반응을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문 정권, 신독재 경계해야"…국정운영 조목조목 비판
이날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언급하며 '독재'라는 단어는 총 9번, '탄압'은 총 5번을 사용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현상과도 부합한다"며 문 정권에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외교·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분야별로 조목 조목 지적했다. 그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이날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지적한 부분은 노동과 경제 분야였다.
그는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틀렸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면서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 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제 적용 등은 모두 기존 근로기준법 틀 안에서 논쟁"이라면서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더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한다"면서 "이제는 친기업-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현안이 가장 첨예한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한일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의 외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유는 한국당이 지킨다"…대안 제시한 나경원
이번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가 신경쓴 부분은 '한국당의 대안'이었다. 그간 한국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몰두하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당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었다. 키워드는 '자유'였다. 그는 이날 자유라는 단어를 29번에 걸쳐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강조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하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더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면서 "파업기간 동안 달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자유계약법'도 제안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맞서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 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며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다"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눈에 보이는 비핵화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 △국익 중심의 외교 등을 일궈내겠다고 약속했다.
◆잠잠했던 본회의장…전략적 침묵 민주당, 박수친 한국당
한편 이날 연설은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나 원내대표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을 때 민주당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던 것과 대비됐다.
이날은 나 원내대표도 지난번만큼 격한 표현이나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거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 등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할만한 내용들은 분명 있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는 듯 보였다. 지난번 연설에서 민주당의 격한 반응으로 오히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과 같은 단어들이 더 부각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견고해지자 이번에는 철저한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듯 보였다.
자극적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 한 두명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연설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대신 한국당 의원들의 박수소리가 본회의장을 덮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잘한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신 박수를 치는 한국당을 향해 '적당히 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총평을 묻자 그는 "칭찬할 대목을 좀 더 찾아보고 대답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