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독재 vs 자유' 프레임 짠 나경원…與, 전략적 침묵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4:32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4:32

4일 연설 '독재' 9번, '자유' 29번 사용
나 "노동개혁·경제자유 추진하겠다"
잠잠했던 본회의장…의도한 침묵?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노동·외교·교육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있어 '독재, 탄압'등의 단어를 수 차례 사용하며 비판에 나섰다.

반면 정부 정책 실정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라는 키워드를 자주 언급하며 "한국당이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정권을 '독재', 한국당을 '자유'의 프레임에 넣어 대비되는 효과를 노린 셈이었다.

이번 연설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비교해 잠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번처럼 나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과 같은 강한 단어를 꺼내들지 않았던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한 반발로 나 원내대표를 더 띄워줬던 전례가 있어 반응을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7.04 kilroy023@newspim.com

◆"문 정권, 신독재 경계해야"…국정운영 조목조목 비판

이날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언급하며 '독재'라는 단어는 총 9번, '탄압'은 총 5번을 사용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현상과도 부합한다"며 문 정권에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외교·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분야별로 조목 조목 지적했다. 그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이날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지적한 부분은 노동과 경제 분야였다.

그는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틀렸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면서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 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제 적용 등은 모두 기존 근로기준법 틀 안에서 논쟁"이라면서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더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한다"면서 "이제는 친기업-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현안이 가장 첨예한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한일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의 외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7.04 kilroy023@newspim.com

◆"자유는 한국당이 지킨다"…대안 제시한 나경원

이번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가 신경쓴 부분은 '한국당의 대안'이었다. 그간 한국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몰두하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당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었다. 키워드는 '자유'였다. 그는 이날 자유라는 단어를 29번에 걸쳐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강조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하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더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면서 "파업기간 동안 달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자유계약법'도 제안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맞서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 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며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다"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눈에 보이는 비핵화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 △국익 중심의 외교 등을 일궈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7.04 kilroy023@newspim.com

◆잠잠했던 본회의장…전략적 침묵 민주당, 박수친 한국당

한편 이날 연설은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나 원내대표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을 때 민주당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던 것과 대비됐다.

이날은 나 원내대표도 지난번만큼 격한 표현이나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거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 등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할만한 내용들은 분명 있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는 듯 보였다. 지난번 연설에서 민주당의 격한 반응으로 오히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과 같은 단어들이 더 부각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견고해지자 이번에는 철저한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듯 보였다.

자극적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 한 두명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연설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대신 한국당 의원들의 박수소리가 본회의장을 덮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잘한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신 박수를 치는 한국당을 향해 '적당히 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총평을 묻자 그는 "칭찬할 대목을 좀 더 찾아보고 대답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