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한국을 최고 우대하지 않아…WTO 위반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4일 시행한 가운데,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관리 제도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 내에서 불합리하다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수출관리 제도는 각국이 상대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평가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니시무라 부장관은 "유럽연합(EU)도 한국에 최고의 우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른 것으로, WTO 위반이라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한국과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관리에 임하는 것이 곤란해진 데다, 한국에서 수출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해 적절한 수출관리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