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약 6만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전수 조사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7일 1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100명 미세먼지 9개 이슈 1박2일 집단토론
반기문 위원장,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전문가 100명이 미세먼지 배출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미세먼지 국외영향 등 9개 이슈에 대해 1박2일간 집단토론을 열고 전국 약 6만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전수 조사 추진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6일 이틀동안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반기문 위원장과 100여명의 미세먼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뉴스핌DB]

이번 컨퍼런스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관련 9개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전문가 간 동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내 배출량 통계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불법소각 등 생물성 연소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배출량이 많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전국 약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2년간 연평균 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측정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별, 계절별 및 기상 영향을 고려한 농도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간이측정기의 엄격한 정도관리와 집중·성분 측정소의 성분자료 공개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예보등급과 관련 용어의 의미 등을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18년 기준 예보정확도는 고농도 시 72%, 연평균 84%이지만 아직 국민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예보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 예보자료 및 측정망 자료의 공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계절관리제(12~3월)가 설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세먼지 국외영향은 방법론·배출량·기상자료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해 모델링 외에 측정치와 위성자료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고농도 사례가 발생하면 발생원인과 영향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의 사후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인공강우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며, 최근 이슈화된 대형 야외공기청정기 또한 비용·효과 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녹지벽과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에 매우 제한적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대기·기후·생태·경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은 PM2.5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적 취약 지역 및 계층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환경불평등 격차 감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고농도시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은 권장할 수 있지만 고농도의 정의, 착용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심혈관·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보다 신중한 착용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3대 원칙으로는 책임 공방 탈피, 미세먼지 문제의 탈정치화, 참여주체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컨퍼런스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하루속히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내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