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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유독 치열한 국토위원장 쟁탈전…국토위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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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임위 국토위…"지역사업 따기 좋아"
박순자, '신안산선' 때문에 직 못 내려놓나
당내 여론 안 좋아…"금주 중 결론 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 집안싸움이 치열하다. 국회법에 따라 후반기 국토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박순자 현 위원장과, 기존의 약속대로 1년씩 위원장직을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홍문표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8일 오전, 건강이상을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해있던 박순자 위원장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그는 급기야 회의를 열자마자 본인이 왜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지 10분도 안돼 홍문표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위원장이 막무가내 버티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었다.

도대체 상임위원장, 그 중에서도 특히 국토교통위원장이 어떤 자리이길래 이토록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걸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지역 SOC사업 따기 쉬운 국토위…"누구나 오고싶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누구나 오고싶어 하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오게됐다."

새롭게 국토위원으로 보임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말을 건넸다. 이 한 마디는 국토위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줬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위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철도나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챙기기 유리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토위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알짜' 상임위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토위가 인기가 좋다. 사업 예산 하나 따와도 큰 건이기 때문에 지역에도 생색내기가 좋다"면서 "그렇다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 하고 티 안나는 상임위 보다는 국토위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낙에도 인기가 좋은 상임위가 국토위인데, 이번의 경우는 더 특별하다.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게다가 박순자 위원장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은 서울 여의도와 연결되는 '신안산선' 철도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랫동안 신안산선 사업을 추진해왔던 박 위원장 입장에서는 철도 착공시점까지 현직 위원장으로 자리하면서 성과를 내세워야 내년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박 위원장이 사퇴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홍문표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유관순열사 서훈 1등급 추서 국민대축제 국회 발대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국회법상 계속해야 한다"vs "당 결정에 반하는 해당행위다"…누가 진실인가

박순자 위원장은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택, 부동산 등 각종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국회의 역할에 걸맞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게다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작년 국토위원장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저에게 임기 1년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법 규정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후반기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국회법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2년이다.

하지만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당은 2년짜리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쪼갰다.

당시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안상수·황영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이종구 의원), 외교통일위원장(강석호·윤상현 의원), 국토교통위원장(박순자·홍문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김세연 의원) 자리를 1년씩 나눠 맡기로 당 차원에서 결정했었다.

당시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과 논의가 된 사항이며,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 위원장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당시의 약속 때문에 한국당은 예결특위만 빼고 상임위원장을 모두 후발주자로 교체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번에 경선을 치르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예결특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후발주자로 교체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토위만큼은 박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아직 답보 상태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지난 세 번의 의총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냐"면서 "의총에서 나온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당론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자꾸 제가 예결위원장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특혜를 받은 것처럼 하는데, 예결위원장을 한 것은 6년 전 일"이라면서 "여론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당 여론도 좋지 않다. 안그래도 예결위원장직을 놓고 계파갈등이 다시 고개를 내민 가운데, 의원들 간 자리싸움으로 인해 당 이미지만 안좋아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이번주 중으로 국토위원장직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난 몇 차례에 걸쳐 박순자 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냐"면서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당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길어지면 안 되니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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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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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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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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