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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유독 치열한 국토위원장 쟁탈전…국토위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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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임위 국토위…"지역사업 따기 좋아"
박순자, '신안산선' 때문에 직 못 내려놓나
당내 여론 안 좋아…"금주 중 결론 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 집안싸움이 치열하다. 국회법에 따라 후반기 국토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박순자 현 위원장과, 기존의 약속대로 1년씩 위원장직을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홍문표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8일 오전, 건강이상을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해있던 박순자 위원장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그는 급기야 회의를 열자마자 본인이 왜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지 10분도 안돼 홍문표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위원장이 막무가내 버티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었다.

도대체 상임위원장, 그 중에서도 특히 국토교통위원장이 어떤 자리이길래 이토록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걸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지역 SOC사업 따기 쉬운 국토위…"누구나 오고싶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누구나 오고싶어 하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오게됐다."

새롭게 국토위원으로 보임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말을 건넸다. 이 한 마디는 국토위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줬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위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철도나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챙기기 유리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토위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알짜' 상임위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토위가 인기가 좋다. 사업 예산 하나 따와도 큰 건이기 때문에 지역에도 생색내기가 좋다"면서 "그렇다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 하고 티 안나는 상임위 보다는 국토위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낙에도 인기가 좋은 상임위가 국토위인데, 이번의 경우는 더 특별하다.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게다가 박순자 위원장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은 서울 여의도와 연결되는 '신안산선' 철도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랫동안 신안산선 사업을 추진해왔던 박 위원장 입장에서는 철도 착공시점까지 현직 위원장으로 자리하면서 성과를 내세워야 내년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박 위원장이 사퇴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홍문표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유관순열사 서훈 1등급 추서 국민대축제 국회 발대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국회법상 계속해야 한다"vs "당 결정에 반하는 해당행위다"…누가 진실인가

박순자 위원장은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택, 부동산 등 각종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국회의 역할에 걸맞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게다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작년 국토위원장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저에게 임기 1년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법 규정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후반기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국회법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2년이다.

하지만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당은 2년짜리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쪼갰다.

당시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안상수·황영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이종구 의원), 외교통일위원장(강석호·윤상현 의원), 국토교통위원장(박순자·홍문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김세연 의원) 자리를 1년씩 나눠 맡기로 당 차원에서 결정했었다.

당시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과 논의가 된 사항이며,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 위원장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당시의 약속 때문에 한국당은 예결특위만 빼고 상임위원장을 모두 후발주자로 교체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번에 경선을 치르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예결특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후발주자로 교체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토위만큼은 박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아직 답보 상태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지난 세 번의 의총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냐"면서 "의총에서 나온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당론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자꾸 제가 예결위원장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특혜를 받은 것처럼 하는데, 예결위원장을 한 것은 6년 전 일"이라면서 "여론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당 여론도 좋지 않다. 안그래도 예결위원장직을 놓고 계파갈등이 다시 고개를 내민 가운데, 의원들 간 자리싸움으로 인해 당 이미지만 안좋아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이번주 중으로 국토위원장직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난 몇 차례에 걸쳐 박순자 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냐"면서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당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길어지면 안 되니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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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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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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