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경두 국방,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北 목선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5:00

국회, 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여야, 北 목선 국정조사 실시 여부 두고 대격돌 예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북한 목선 사태로 인해 연이어 사과를 하며 곤혹을 치른 가운데,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던 북한 목선 사태 관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북한 목선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고, 동일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 8군단장과 23사단장, 해군 1함대 사령관 등 해안 경계작전에 책임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에 대해 보직해임 혹은 징계위원회 회부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의혹은 남아 있는 상태다.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은 남은 의혹에 대한 정 장관의 해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여권은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 野, 청와대-군 사전 조율 여부‧北 목선 입항 당시 파고 논란 등 집중 거론할 듯
    6.25 관련 軍 입장도 도마 오를까…정경두 장관 발언 ‘주목’

남은 의혹으로는 우선 국방부의 최초 언론 브리핑 전에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여부가 거론된다.

그간 북한 목선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이었던 부분은 국방부가 최초 언론 브리핑(6월 17일) 당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다가 이틀 뒤 두 번째 언론 브리핑(6월 19일) 때는 ‘삼척항 방파제’라고 바꿨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두 차례의 언론 브리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의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목선 발견 장소를 바꿔서 발표하게 된 경위에 청와대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 발표 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군은 “청와대가 국방부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행정관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방부가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바꾸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취재진 질의에 “유관 기관과 협의했지만 유관 기관이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함구해 의혹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일의 파고(波高‧파도의 높이)와 관련한 부분이 있다.

군은 지난달 최초 언론 브리핑 때 북한 목선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파고가 1.5~2m였고 선박 크기는 높이가 1.3m, 폭 2.5m, 길이는 10m로 파도의 높이보다 더 낮았다”며 “근무요원들이 (목선을) 파도에서 일으키는 하나의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 목선이 동해에 대기 또는 삼척항으로 입항할 당시 동해의 평균 파고는 0.2~0.5m로 잠잠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군은 이에 대해 “작전 기상이 더 정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기상청 파고와 국방부 발표에서 언급된 파고 간 차이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정 장관이나 국방부의 6.25 전쟁 관련 입장도 대정부질문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정 장관은 합동조사 발표가 이뤄진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6.25 전쟁이 김일성의 전쟁범죄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몇 초 간 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냐”며 되묻고, 백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그제야 “북한이 남침을 한 전쟁”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국방부가 2020년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물론 국방부는 “검토한 적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야권이나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북한 목선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북한 목선 관련 사건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국방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