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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일정 합의..19일 의결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27

12일 이낙연·15일 홍남기 국회 출석
17~18일에는 소위원회 심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오는 12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3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은 9일 국회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9.06.24 leehs@newspim.com

윤후덕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과 15일에 종합정책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17일, 18일 소위원회 활동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의결할 예정”이라며 “금요일(12일)은 총리를 출석시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월요일(15일)엔 경제부총리를 출석시켜 종합정책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당초 재해추경 위주로 하려 했지만 경제활성화 부분이 훨씬 커졌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기 위해 정책질의를 늘리려고 했는데, 일정상 안 나온 것이 아쉽다”며 “한국당은 재해 추경을 위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강원 산불이나 포항 지진 주민들에 대한 보전 등을 우선 처리하고, 통계왜곡형 일자리라든지 선심성 퍼주기 총선용 추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해서 민생체감형 추경으로 전면 대수정하겠다”며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예산에 대해 철저히 따져서 적자국채가 없는 추경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번에도 보다시피 추경이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3년에 걸쳐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자 하는 상시추경처럼 돼버렸다”며 “물론 재해 예산 같은 시급한 것이 필요하지만, 재해시스템 구축 등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본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어 “R&D, SOC 예산까지 포함 돼 있다. 또 국채 발행 통해 3조6000억 예산 철저히 따져 삭감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증액을 통해서라도 일본과의 분쟁으로 기업이 어렵다던지 새로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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