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면 소재부품 어려움 있을 것"
"R&D 예산 기획단계부터 부처협의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삼성과 SK가)반도체 완제품 재고를 몇 개월 치를 갖고 있다"면서 "일정기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삼성의 (반도체)재고가 31조원 규모이고 SK도 5.1조원 규모라고 하는데 일정기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삼성과 SK가)반도체 완제품 재고는 몇 개월 치를 갖고 있다. 일정기간은 버틸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소재부품"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장기화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경제 성장률에 미칠 악영향과 관련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에)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확실하다"면서 "(수출규제 대상인)소재가 얼마나 대체될 지 파급효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가 (우리나라)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가격은 30% 떨어질 것으로, 물량은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상응조치를 언급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WTO 고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노력과, 소재 확보 및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부처별로 요구한 R&D 예산에 대해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른 부처와 융합해서 편성되기는 힘든 구조"라면서 "기획 단계부터 융합기술에 대한 예산이 부처별 협의를 통해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각 부처 간에 사전협의 기능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R&D 과제 선정단계부터 각 부처가 분업해서 대형과제를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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