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일 무역분쟁이 이제 국제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중재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이 워싱턴을 긴급 방문, 미국 행정부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에서도 미 국무부를 잇따라 방문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11일 도쿄 방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 본격적인 중재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이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4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이 기록한 최장 심의시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WTO에서 한국 승소 판결이 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경우 제소 전 단계부터 판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렸지요. 이번 수출규제 건도 빠른 결론이 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30대 기업 총수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일본이 막다른 길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도 높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전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가는 양상입니다. 당정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치밀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논의하는 국무위원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日, 막다른 길 가지 말라” 단호해진 文의 경고/ 세계일보
지난 8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때보다 10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한층 강화된 양상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美 중재 절실한 시점에…강경화·폼페이오는 '불통'/ TV조선
일본의 수출 조치와 관련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주일 일정의 아프리카 출장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지난 며칠동안 전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통화를 하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분석] 日 수출규제 WTO 판결, 4년 걸린 '수산물 분쟁' 넘을수도/ 뉴스핌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4월 WTO에서 한국 승소 판결이 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경우 제소 전 단계부터 판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출규제 건도 빠른 결론이 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국무부·USTR 돌며… 韓日, 치열한 '워싱턴 로비전'/ 조선일보
일본의 경제 제재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이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도쿄 방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국이 이번 사태에 본격적인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또 한·일의 외교관과 통상 관계자들은 10일 같은 시기에 워싱턴을 방문, 백악관과 USTR(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를 만나 서로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복절 특사 '딜레마'...靑 "올해도 안해" vs 與 "한명숙·이광재 검토해야"/ 뉴스핌
8.15 광복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복절 특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예컨대 청와대는 올해도 광복절 특사를 건너뛴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정·재계 인사 등의 복권·사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美 싱크탱크, 대북 전문가에 ‘북·미 수교’ 연구 제안/ 중앙일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국내 대북 전문가가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미수교‘를 주제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10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대표 싱크탱크가 국내 전문가에게 북한 관련 연구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미수교‘가 연구 주제인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 싱크탱크들이 미 행정부의 정책 흐름을 좇아 관련 연구보고서를 내놓는 점에 비춰 미국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담 이후 비핵화 상응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등 후보 있는데 재공모…가스공사 ‘코드 인사’ 의혹/ 채널A
열달 동안 공석이던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0일 취임했다. 그런데 올 봄 사장 후보자를 2명으로 좁해놓고도 '처음부터 다시' 작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새 사장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고, 졸지에 사장 자리를 놓친 후보는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이었다.

전작권 한국에 넘긴다더니… 美, 유엔사 통해 주도권 쥐려하나/ 한국일보
미국이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유엔군사령부에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을 시도한 건 무산됐지만, 향후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해 전시 또는 위기 시에 한반도 전장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사를 통해 전시에도 한국이 맡게 될 미래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전력을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ㆍ정의당 “패스트트랙 경찰 조사받겠다”… 한국당 압박/한국일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압박해선 안 된다.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이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과 관련해 경찰이 보내온 ‘출석요구서’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거부로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추가로 출석 요구서를 받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적극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것이다.

야당,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청와대는 재송부 요청/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권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둘 사이 접점은 없다. 청와대의 임명 의지를 감안하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고위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에 제시됐고 답변도 진행됐다. 그에 대한 최종적인 국민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을 알렸다.

이정미 “8월 내 선거제 개혁 의결 끝내자”/경향신문
정의당 이정미 대표(53·사진)는 10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연내 입법을 위해 8월 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4당 연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마저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촛불민심과 완전히 역행한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압박이다. 정개특위가 8월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 계류기간 90일을 거쳐 11월 말부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홍준표 “황교안, 정치 초년생…친박 2중대로 가서는 총선 어렵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보수대통합과 관련해 “당이 위기”라며 “지금처럼 친박(친박근혜) 1중대, 친박 2중대로 가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중도보수세력까지 끌어안아 하나의 ‘반(反) 좌파연대’를 형성해 총선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특강에서 ‘보수 빅텐트’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출퇴근 카풀 허용’ 국토위 소위 통과/한겨레
카풀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시행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내용에 기초한 이 법안들은 12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퇴근 시간대에 2시간씩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업계에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박순자 징계요청서 제출…"당 위신 심각히 훼손"/뉴스핌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직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 부분은 명백하게 당 기강에 대한 문제다. 당에 유해한 행위여서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당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해당(害黨) 행위"라고 했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자리 계속 맡겠다”/서울신문
친박(친박근혜)계가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교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박계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이 10일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취약한 청년, 여성 등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도 제가 여연 원장 업무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며 “황교안 대표가 처음 저에게 여연 원장을 맡기면서 기대했던 임무가 지금 와서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설위원이 간다] '6그램 야망'이 보좌관의 전부는 아니다/중앙일보
“애환요? 그런 얘기 하면 욕먹습니다. 국민은 우리도 특권층으로 보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의 생활을 캐물으니 수비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40대 후반 4급 보좌관의 몸에 밴 조심성이다. 그는 “의원의 참모이자 비서, 홍보맨이자 위기관리인, 민원해결사로 살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양면성이 강한 직업이다. 주연의 곁에서 조연으로 서 있다가 때론 더 존재감을 발휘하기도 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정부 부처 공무원에겐 ‘갑 중의 갑’이다.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불러내는 작업을 주도하기도 한다. 반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국회의원과 관계가 삐끗하면 설 자리가 없다.

이낙연·홍남기·최종구·김현미, “총선출마계획 있으시냐” 물었더니…/경향신문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분야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 문제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때 아닌’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질문자로 연단에 서 이 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차례로 불러세워 일일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라고 확인 질문을 던졌다. 7월 대폭 개각설이 점점 유력해지는 가운데 내각에서 나올 사람이 누구인지 간접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기에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바른미래당 혁신위 '손학규 퇴진, 여론조사로 가닥'…손학규 수용할까/중앙일보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수용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부터 심야까지 이어진 마라톤 비공개회의를 갖고 현 지도부의 거취와 이후 지도부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혁신위원 9명 중 5명이 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일각에선 K보팅 등을 이용해 손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자고 했으나 다수가 여론조사의 형식으로 재신임을 묻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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