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뿔난 자영업자 공정위에 '민원'…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부당약관 '시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2:00

CJ푸드빌, 일방적 손해배상 조항 운영
가맹점주 부당행위에 대해서만 책임
대출금 반환 책임 떠넘긴 롯데오토리스
금융중개인 대출금 반환 책임 과도해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CJ그룹 외식업 계열사인 CJ푸드빌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을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계약 조항을 운영해왔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입증’의 어려움이 생긴다.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경우다. 하지만 이는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없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따른 손해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한다.

# 롯데그룹 내에 중고차 할부금융업인 롯데오토리스는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대출금 반환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금융중개인’이 알선한 대출과 관련한 약관 조항을 보면, 이행 지체시에는 ‘사업자’의 반환청구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반환청구금액에 대해 연 29%의 지연이자를 가산, 지급하도록 돼 있다.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이는 현행 약관법상 무효다.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CJ푸드빌의 조항과 관련해 ‘무효’로 조치했다.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는 게 심사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했다.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하는 롯데 오토리스의 약관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만큼,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도록 했다.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가맹점, 대리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영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며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각각 가맹점과 금융중개인과 체결한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시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을 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