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력제공국 제안한 적 없어…日 요청도 없었다”
“유엔사의 작전기능 보유 및 사령부화 계획도 없다”
국방부도 정례브리핑서 같은 입장…“논의된 적도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엔사가 11일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전면 부인했다.
유엔사는 이날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주한미군은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문서를 영문본과 한국어본 등 2가지 버전으로 공개했다. 주한미군은 전략 다이제스트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중 한국어본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됐다.
‘한반도 유사 시 일본과의 지원 및 협력’이라는 내용은 이전에 발간된 다이제스트에는 포함된 적이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이 최근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일본도 유사 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제공국이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3호와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을 말하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 시 이들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태국, 터키,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호주 등(한국과 미국 제외 16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엔사에도 가입할 수 없고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참여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에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활동을 할 때 이용하는 후방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유엔 전력제공국 참여는 물론 유엔사 가입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만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데다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자국의 우방국 병력을 한반도로 집결시킬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며 관련 보도와 주장들을 전면 부인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이날 제기된 또 다른 주장인 ‘유엔사의 작전기능 보유 및 사령부화 추진’ 역시 강하게 부인했다.
같은 날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독일 측과 협의해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우리 측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역시 6.25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전력제공국 혹은 유엔사 회원국이 될 수 없는데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독일을 유엔 전력제공국 혹은 유엔사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려 한다는 설이 제기된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넘겨주지만 그것은 명목상이고 실질적으로는 유엔사를 강화해 한반도 유사시 독자적인 전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서도 “유엔사를 작전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엔사는 “유엔사는 유사시를 포함해 오랫동안 지속돼 온 우정과 지원으로 준비된 연합체계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기구의 본산”이라며 “유엔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끌어갈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다른 어떤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어 “유엔사 조직 구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유엔사가 지난 69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방부 역시 같은 날 오전 “미국이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한국어본의 번역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력제공국이 아니라 참모활동으로 유엔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만 가능하다”며 “(국방부는) 일본의 (전력 제공국 참여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고 미국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부대변인은 또 미국 측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 시도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독 차관보급 회의에서 처음 관련 내용을 접했고, 여기서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독일 측에 제기했다”며 “유엔사에도 현재까지 우리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