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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청년일자리]⑪독일·ILO, 선제적 교육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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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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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과 ILO가 20일 AI 시대 선제교육을 강조했다
  • 독일은 직무역량강화법으로 재교육비와 임금을 지원했다
  • ILO는 청년 보호 위해 기회 불평등 해소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독일, 세계 최초 패러다임 '전환'
실업 대응→예방 정책 중심 개편
역량강화기회보장법으로 안정↑
개인 역량 강화하고 개입과 연계
정책 부재 인한 기회 불평등 우려
정부·기업·근로자 간 연결 과제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대체'된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기술은 특히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변화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뉴스핌은 산업전환과 인공지능 시대 미래 주역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AI시대 청년일자리> 시리즈를 통해 짚어본다.

[베를린=뉴스핌] 신도경 기자 = AI(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독일 정부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선제적 교육을 통한 기회 균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AI 기술 확산에 따라 단순 실업 지원을 넘어, 일자리가 변형되거나 사라지기 전 근로자 역량을 선제적으로 올려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독일 등 선진국은 선제적 교육 등을 통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사후적 실업대응'에서 '사전적 실업예방'으로 바꾸고 있다.

◆ '세계 최초' 고용 패러다임 바꾼 독일…"실업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기존 정책은 주로 실업에 대한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한발 앞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고용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독일은 AI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지난 8월 5일 인터뷰를 통해 독일은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 시장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를린=뉴스핌] 신도경 기자 = 뉴스핌이 5일 뉴스핌이 5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연방노동사회부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9.18 sdk1991@newspim.com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AI 정책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라며 "우리는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사항부터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며 "풍부한 인적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회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매주 협력 연구 기관의 자료를 검토해 시장과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AI 도입률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AI 도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AI 확산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AI 시대 고용 안정을 위한 해외 사례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9년부터 '직무 역량 강화법(QCG·Qualifizierungschancengesetz)'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독일은 연령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현직 근로자가 AI와 같은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이 정책에 대해 산업 구조가 탄소 중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정부가 교육 자체를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후의 성과와 관련해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AI 적응 효과가 나타났고 기업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독일은 정식 직업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의 취업 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전략(Weiterbildungskonto)의 일환으로 평생교육계좌제를 시행했다. 독일에서 개인이 평생학습·재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참여를 기록·증명해 기업 등이 개인의 교육 이력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독일은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층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는 간호사들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 AI 정책 부재·기회 불평등 '경고'…ILO "교육으로 접근성 높여야" 

독일 정부에 이어 ILO도 적극적인 교육과 역량 개발을 통한 '기회의 평등'을 AI 시대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쉬르 싱 베릭(Sher Singh Verick) ILO 고용전략국장(Head of the Employment Strategies Unit)은 지난 8월 4일 진행된 영상 인터뷰에서 AI가 청년 노동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설명했다.

베릭 국장은 "비서직과 같은 일부 사무직은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AI가 초급 직급 근로자의 업무를 점차 대체함에 따라 진입 장벽이 낮은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직업의 인공지능(AI) 노출 정도 [자료=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비서나 웹 개발자처럼 정형화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는 AI 전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간호 등 대면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직종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대표적인 일자리로 꼽혔다.

AI로 인한 전환이 빠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베릭 국장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다. 그는 "AI 관련 교육, 훈련, 기술 접근 기회가 확대돼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LO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일자리의 소멸 그 자체보다 '정책 부재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이다. 베릭 국장은 AI가 양질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적절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술의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고,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AI 접근 비용과 느린 인터넷 환경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와 학교가 젊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AI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베릭 국장은 "AI가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일으키는 만큼 답변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베릭 국장은 정부, 기업, 근로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는 AI 시대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직업 훈련에 기술을 평등하게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은 AI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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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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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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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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