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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4:32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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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중앙 일본어판 기사 제목 공개 지적
스틸웰 "韓美 관련 모든 일에 관여"‥등판 시사
이해찬, 특보단 구성.."총선 승리 위해 매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간 분쟁에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외교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보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미국이 한일 분쟁이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동맹인 만큼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해철 의원 등 6명을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전 의원을 끌어안고 '원팀'을 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소위 '부엉이 모임'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선·중앙 일본어판 공개 지적…"이것이 우리 국민 목소리인가"/뉴스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의 기사 제목과 내용을 문제삼았다. 고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기사들을 통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종 "美 스틸웰, 한일 갈등 문제 심각성 충분히 이해"(종합)/뉴스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일 갈등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청사에서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스틸웰 "韓美 관련 모든 일에 관여"‥한일 갈등 등판 시사/아시아경제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외교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보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미국이 한일 분쟁이 인게이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동맹인 만큼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합 2보] 합참 “잠망경 추정물체 아닌 어망부표 추정…대공혐의점 없어”/뉴스핌
17일 오전 충청남도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군은 “물체는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해 최종확인을 한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놓고 '파열음'..黨 '신중모드' 政 '의욕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언제라도 극약처방을 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이지만, 민주당은 제도 도입의 부작용이나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일부러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망언' 김순례, 최고위원 복귀…"위원직 박탈 근거 없다"/뉴스핌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오는 18일 징계 기간을 마치고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 김 최고위원의 복귀 가능 여부를 두고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한국당은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최고위원의 자격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정치적 결단으로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특보단 본격 가동.."총선 승리만을 위해 매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전해철 의원 등 6명을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특보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전 의원을 끌어안고 '원팀'을 꾸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각종 개혁과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소위 '부엉이 모임'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을 지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도당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국회에서는 개혁 완수와 정의 실현에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특보 단장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평화, '분당열차' 출발..反당권파, 제3지대 신창창당 본격 모색/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17일 옛 국민의당에서 분당해 창당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분당열차'에 올라탔다.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주장하는 유성엽 원내대표 등 반(反)당권파가 자강론을 펴는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당권파는 의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제3지대 정당 창당 준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출범해 평화당은 본격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日경제침략대책특위 “일본 특사 지금 적절치 않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17일 일각에서 제기된 일본 특사 파견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간사를 맡은 오기형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크기와 엄중함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의 특사 파견으로 사안이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한국과 일본 사이 다양한 측면, 외교·안보·군사·경제·역사·산업 등 각 분야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기 놓치고 좌초 위기 빠진 '경제 원탁토론회'/헤럴드경제
국회가 일본의 수출 보복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정 심의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추경 심사의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정작 추경의 필요성을 검증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경제 원탁토론회’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조정에 들어간다.

<총선 앞두고.. 답답한 與野>'험지' 피하려는 초선들..한국당 '고민'/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기반이 약한 ‘험지’ 출마를 극도로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17일 한국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 지역구 공략을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표밭 공략이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의원은 아직 지역구를 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효상 의원이 대구 달서병, 김규환 의원이 대구 동을, 김성태 의원이 경남 창원마산합포, 김승희 의원이 서울 양천갑, 임이자 의원이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다. 대부분 한국당이 ‘해 볼 만한’ 지역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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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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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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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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