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벌써 4곳 해외로 공장 옮겨" 화학소재 국산화 막는 화평법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5:33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에 강화되는 규제...비용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이미 해외로 공장을 옮긴 업체들도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등은 규제가 약한데 해외로 공장을 옮긴 4곳 중 2곳은 캄보디아로 갔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소재 국산화'를 언급했으나 화학업계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규제로 국내 사업장을 해외로 옮겨야할 형편이라는 얘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소재 국산화 기조에 대한 화학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사업장 철수를 고민하는 반면 대기업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을 고민 중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화평법과 화관법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만들어졌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1톤 이상 제조·유통할 때,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유통할 때 새로운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전체 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9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비용의 9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중소화학기업이 화평법, 화관법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반응은 싸늘했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물질의 종류, 개수에 따라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500만원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비용 부담은 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설비를 등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설비를 증설하는 것은 엄두도 못낸다"며 "대기업 중심의 여수 산업단지는 영향이 덜하지만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경기 시화·반월과 울산 지역은 가동을 중단한 곳도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기업은 업계간 협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 대한석유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로 구성된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을 발족해 화평법 등록대상인 기존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절차상 복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담하는 차원에서 업계의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