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글로벌 경기악화,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제조업 고용 상황이 낳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넘게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분야 실업자도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특히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40대 취업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5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에선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층 인구증가는 더욱 확대되고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 올 상반기 전체 고용 늘었지만…30~40대 취업자 큰폭 감소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 부진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핵심근로 계층인 40대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16만8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40대 인구 또한 14만8000명 감소해 실질적인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약 2만명 정도다. 이와 함께 30대 또한 인구와 취업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신중년(50~69세)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여 증가세는 지속되는 추세다. 베이비부머 등 인구 증가, 직접일자리 사업 등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신중년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9만5000명 증가했다.

여성과 청년 고용률도 견조한 증가세에 있다. 올해 상반기 여성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6만4000명 늘어 전체 고용(20만7000명) 증가의 80%에 육박한다. 청년 고용률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청년 고용률은 43.1%로, 2007년(4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 상반기 청년층 인구 감소(-9만4000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2만6000명) 늘면서 청년 고용률이 0.8%포인트(p)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2685만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만7000명 늘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15~64세)은 66.5%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통계 작성(1996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가 늘면서 실업자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취업자가 늘면 실업자도 함께 늘어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가 20만명을 상회했지만 실업자수(120만9000명) 및 실업률(4.3%)도 각각 6만6000명, 0.2%p 늘었다. 

올 상반기 전체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종인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위기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업, 신산업 분야(정보통신, 전문과학) 등 서비스업(26만7000명)은 뚜렷한 고용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10만3000명)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투자 부진, 구조조정 등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수는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40대 임시직을 중심으로 전자부품·전기장비 제조 업종에서 감소세가 뚜렸하다. 

◆ 300인 미만·이상 임금격차 완화…300인 이상 초과근로시간 큰폭 감소

올 상반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화도 두드러진다.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임금이 크게 늘면서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가 완화됐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2019년 1~4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3.2%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4.4%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은 1.3% 감소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면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월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1.8%) 감소했다. 300인 미만은 3.3시간(-2.0%)이 줄었고, 300인 이상은 1.7시간(-1.0%) 감소했다. 또 주52시간제 영향 등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1분기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한 업종은, 고무·플라스틱제조업(-10.2시간)이 가장 앞섰고, 식료품 제조(-9.8시간), 음료 제조(-9.7시간), 1차금속 제조(-6.1시간), 화학제품 제조(-5.5시간), 비금속광물제품제조(-5.5시간), 전기장비 제조(-5.0시간), 종이제품 제조(-3.0시간) 등 제조업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올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53만4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1만7000명 증가해 꾸준한 증가폭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5000명)은 식료품 제조업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감소로 기타운송장비(조선업) 제조업이 개선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서비스업(49만3000명)은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공공행정, 보건복지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직접고용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뚜렸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27만4000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두루누리 지원 확대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재정지원으로 고용보험 증가세가 가파르다. 30인 미만 사업장 193만개 중 약 37%인 71만개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신중년 고용보험 가입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만2000명 증가해 신중년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가입자는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원인에 대해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와 함께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및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 미래차,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 주력…지역 일자리 네트워크 본격 가동

정부는 올 하반기 △산업별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노동시장 활력 제고 등 크게 4가지 목표를 잡고 세부 과제를 실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업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 제조업 스마트화 및 주요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미래차,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공장 도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일터혁신 컨설팅 실시, 장려금 및 직업훈련 지원도 추진한다.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자체가 함께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지역 고용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은 IT-SW산업, 부산·광주는 자동차산업, 경기·충남은 반도체산업, 경남은 조선업 등 업종 단위의 일자리 네트워크 64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으로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과 청년 등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가 수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노동시장 확력 제고를 위해선 폴리텍 신산업분야 학과 비중 확대, 재직자 신기술 훈련 우대지원(고급훈련, NCS 지원단가 300%) 등이 추진된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기간도 1→2년으로 확대된다. 청년들을 위해선 구직활동지원금 확대가, 여성을 위해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 확대(3→10일) 및 급여 신설(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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