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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정상회담은 당분간 보류…9월 UN총회서도 불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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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징용문제서 韓의 '건설적 대응' 없는 한 직접 대화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는 당분간 한국의 정상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건설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는 한 직접 대화를 갖지 않겠다는 뜻이다.

신문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9월에 열리는 유엔(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라면 직접 대화의 장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오는 8월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선 '화이트국'서 한국을 배제하는 정령개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일본의 대응을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하지만 한국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사태를 수습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한·일 기업이 함께 출자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이 명백하다며 거부했다. 일본 측은 지난달 28~29일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결실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정상회담을 거부했었다.

향후 한일 정상의 참석이 예상되는 국제 무대는 △9월 UN총회 △10월 말 아세안(ASEAN)관련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강제징용 문제 해결로 이어질만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이 같은 국제무대서 정상회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중일 3개국이 연내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일본 외무성 측은 한일관계의 부침을 고려해 "구체적인 일정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케이신문은 한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성명을 내서 정치판단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하지만 한국이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대립은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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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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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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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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