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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집단소송 예고…법조계 “승소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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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더페스타 상대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법조계 “손해배상소송, 호날두 출전여부 인식이 중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6일 ‘팀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서 벌어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결장을 두고 주최사를 향한 집단소송 바람이 불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해당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권 매매계약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 중이다.

오킴스 측은 “더페스타는 지난 6월부터 호날두가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상 의무조항을 지속적·확정적으로 광고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입장권을 구매했다”며 “호날두 출전은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입장권 판매자인 더페스타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며 “유벤투스의 계약파기에 대한 비난과는 별개로 행사를 주관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은 더페스타에도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호날두는 오늘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 팀과 친선 경기를 치룬다. 2019.07.26 leehs@newspim.com

앞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으나 호날두가 예정된 일정 및 경기에 나오지 않아 축구 팬들의 비난을 샀다. 친선 경기 티켓 가격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에 달한다.

오킴스는 민사적 대응 외에도 장영아 더페스타 대표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할부로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대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카드할부 항변권도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소 가능성은 호날두 출전 여부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든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든 호날두가 확실히 출전한다는 사실을 일반 소비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시켰는지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50%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주최사에서 호날두 출전으로 홍보를 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매자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증명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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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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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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