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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자사고 ‘운명의날’, 교육부 오늘 동의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7:47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07:49

오후 1시 45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 진행
업계는 교육부 동의 결정 가능성 높게 전망
자사고들 법적공방 예고, 폐지 논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오늘 서울 소재 9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지역 9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6 alwaysame@newspim.com

교육부는 앞선 1일, 자문 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해운대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교육부가 동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서울 및 부산 자사고는 상산고와 달리 특별한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유 장관이 지난달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자사고는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며 “서울은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갖는 부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 역시 자사고 취정취소 동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100%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확신한바 있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이들 10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사고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최종 결정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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