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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日 대응,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것”…극일 맞대응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4:11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4:27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통해 강력 대응 예고
“정부와 기업, 국민 힘 모으면 해낼 수 있어”
경제부총리, 관계장관회의 열고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명백히 일본에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photo@newspim.com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일본 경제 뛰어넘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일본을 향해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함과 동시에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극일(克日)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꼐 또 한 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대책과 관련,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日 정부, 부당한 조치 철회해야 대응·맞대응 악순환 멈출 수 있을 것"

정부는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김상조 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상황반을 설치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가 먼저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맞대응 카드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이 거론된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 문제 뿐 아니라 미국과도 연계된 안보 협력에서도 갈등을 빚을 경우 양국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양국 관계의 파국은 안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동 이후 두 장관이 회담을 가진 건 이날이 처음이다. 2019.08.01

한일 외교장관도 설전...강경화 "일방적·독단적 조치" vs 고노 다로 "불만의 근원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또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며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7일 공포, 28일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항의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날 일본 각의 결정 이후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취해진 이번 조치에 대해 엄중히 우려한다”고 항의했으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불만의 근원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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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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